이준석 모친 거론하며 선정적 댓글 남긴 남성, 검찰 송치

경찰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모친을 거론하며 선정적 댓글을 남긴 남성의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1월27일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남성 A씨를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SNS(소셜미디어)에 이 대표 어머니 실명을 거론하며 선정적 댓글을 남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에 "지지하는 정치인이 느꼈을 수치심을 똑같이 주기 위해 글을 작성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미러링'을 하려 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심리적 만족감을 얻는 욕망도 성적 목적에 포함된다고 보고,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준석 대표는 지난해 5월27일 대선후보 TV토론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와의 토론 시간에 여성 신체와 관련된 표현이 노골적으로 담긴 온라인 게시물을 활용해 질문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 아들이 과거에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다고 알려진 글을 인용해 이재명 후보를 우회 비판하기 위함이었다고 하지만, 많은 국민이 보는 TV 토론에서 하기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준석 대표는 이후 당원들에게 전자우편 등을 보내 "표현의 수위로 상처받은 모든 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를 대리하는 김연기 변호사(법무법인 충정)는 "정당한 수사 결과"라며 "악플을 단 다른 커뮤니티 이용자들에 대한 추가 고소도 진행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