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추진말라'고 했어야"

나경원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추진말라'고 했어야"

이태성 기자
2026.03.17 10:50

[the300]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 현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16. kgb@newsis.com /사진=김금보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 현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16. [email protected] /사진=김금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X(소셜미디어)에 자신의 공소취소는 추진하지 말라고 먼저 언급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전날 X정치를 또 했다"며 "강경파들과 김어준의 보완수사권 유지와 공소취소 거래설이 나오자 다급해진 모양"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나 의원은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장차 논의될 형사소송법 개정에서 검찰하는 것을 봐 가면서 주든지 말든지 하겠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며 "검찰이 이 대통령의 칼이 되느냐 아니면 거꾸로 독이 되느냐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이 대통령이 어제 했어야 할 말은 '자신의 공소 취소는 추진하지 마라', '공소 취소 모임 해산해라' 였어야 한다"며 "검찰청 폐지 후속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공소취소 거래설이 증폭되지 않게 지금 한꺼번에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 형소법 개정절차는 복잡한 것이 하나도 없다"며 "한꺼번에 처리해야 또다시 법률의 흠결이나 충돌로 인해 국민들의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보완수사권은 마지막 민생 구제 절차"라며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더이상 권력 다툼 대상에 검찰 수사권을 올리지 말아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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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기자

2011년 입사해 사회부 법조팀, 증권부, 사회부 사건팀, 산업1부 자동차팀을 거쳐 현재는 정치부 국회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020년 제14회 한국조사보도상 수상 2024년 제 19회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언론상 신문보도부문 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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