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개헌이 선거이벤트 돼서야…공론화 거쳐 지선 이후 추진하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추진 중인 개헌 논의에 대해 "지방선거 이후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차분히 추진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개헌을 부분·상시적으로, 선거에 맞춰 이벤트로 계속하게 된다면 앞으로 모든 선거는 (민생보다) 개헌 이슈에 묻힐 것이고, 정략적으로 개헌이 이뤄질 개연성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개헌은) 무겁고 신중하게 제대로 된 공론화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단계적 점진적 개헌을 검토하라고 지시는데, 현재 대한민국의 헌법을 연성헌법으로 만들겠다는 발상으로 비친다"고 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에 대해 송 원내대표는 "수사 기능 해체 악법"이라며 "사법 시스템을 근본부터 무너뜨리는 입법폭주면서 수사 기관의 독립성을 빼앗아 권력 손아귀에 쥐여주겠다는, 범죄자 세상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선량한 국민의 기본권을 포기하고 범죄자 세상을 열겠다는 이 정권의 폭정을 낱낱이 알려드려야 한다"고 했다.

이날 의원총회에는 차진아 고려대 교수가 참석해 중수청법 등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차 교수는 "어느 검사가 지휘를 낮춰 검사 신분을 버리고 중수청으로 가서 수사하겠으며, 수사관으로 간 어느 수사관이 정권의 비리를 수사하겠느냐"며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해졌다고 단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 송 원내대표는 "전쟁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기 위한 것이다. 전쟁 핑계 추경이라고 하는 게 맞고, 속내를 들여다보면 선거 추경이라 불러야 정확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행정통합과 관련한 국회 행정 개편특별위원회 구성도 제안했다. 송 원내대표는 "특위에서 대구·경북과 부·울·경 등의 행정통합 부분을 논의해야 한다"며 "행안위에서 강원특별법과 전북특별법이 통과됐는데 여기 포함되지 않은 충북특별법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송 원내대표는 이날 스토킹 처벌 강화를 위한 국회의 신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최근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으로 국민들이 큰 충격에 빠지셨다. 충격적 사건이 생겼을 때만 국회가 반짝하는 것이 아니라, 민생으로 들어가 국민을 지원할 수 있는 법안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 개인적 범죄를 지우기 위해, 검찰을 완전 폭파시키기 위해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강행한다는데, 이런 것 할 시간에 스토킹 방지법을 만들어야 하는 게 국회의 책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