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시상황 엄중한 대처
與, 조기집행 적극 협력키로
경사노위 토론회에도 참석
고용 유연화·안전망 등 언급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상황 대응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 "민생경제와 투자, 연구, 교육 전분야에서 '지방우선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사실상 '전쟁추경'이라고 할 수 있는 이번 추경도 민생경제의 충격을 덜고 경기회복의 동력을 살려나가는 방향으로 편성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동상황으로 충격이 큰 취약계층, 소상공인, 기업들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이고 민생현장에서 자금이 원활하게 순환되도록 빠르게 (추경을) 설계해달라"며 "지방상권 활성화, 지방기업 공공조달 우대, 지방 주도 R&D(연구·개발)체계 수립, 지방관광 활성화 등에서 이 기준이 분명히 적용되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전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청와대와 모든 부처는 엄중한 자세로 경제 전시상황이라는 점을 인식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특히 "민생 전반에서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한데 지금은 속도가 생명"이라며 "언제나 속도를 강조하지만 지금은 더 중요하다"고 속도전을 거듭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위기 때 진짜 실력이 나온다"며 "많은 공직자가 밤잠을 설쳐가며 애쓰는 것을 잘 알지만 고통받는 우리 국민의 삶을 생각하면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조금 더 힘을 내달라. 우리는 위기를 이겨낼 충분한 역량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도 했다.
정부는 신속히 추경안을 마련해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심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추경이 조기에 집행되도록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아랍에미리트(UAE)로부터 총 2400만배럴의 원유를 확보한 데 대해 "매우 큰 성과"라고 칭찬했다. 이 대통령은 "강 실장이 혹시 비행기에서 피해를 입을까 걱정했는데 잘 다녀왔다. 고생했지만 큰 성과가 있어서 다행"이라며 "표창이라도 하나 해드릴까"라고 하자 좌중에서 웃음이 터져나왔다.
이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에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토론회에선 누차 언급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전제로 한 '고용유연성 확대'를 거론하며 노사의 신뢰구축과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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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노사관계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야 한다"며 "사측은 고용의 경직성을 지적하고 노동자는 해고는 죽음이라고 맞서는데 제가 오랫동안 고민한 결론과 큰 방향 중 하나는 노동자들이 기업이 원하는 고용유연성을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고용유연성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흘러가선 안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해고가 죽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환경과 사회안전망을 충분히 확보하고 고용유연성과 관련, (노동자가) 일부 양보할 경우 생기는 문제를 보완할 대책이 있어야 한다"며 "'사회안전망 강화'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는데 고용유연화로 혜택을 보는 기업이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경사노위에 "상대의 상황이 어떤지 서로 마주앉아 진지하게 대화해야 한다"며 "북유럽에서도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새 단계로 나아가기까지 오래 걸렸다고 하는데 너무 서두르지 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한 대화를 통해 새로운 길을 열어봤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