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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수사 과정에서 허위자백을 종용한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에 대해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 특위 위원들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 특별점검과 서울고검 인권침해조사TF 조사, 국정조사 결과 등에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며 "종합특검은 박 검사를 즉각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은 민주당의 당대표이자 차기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해 증거와 진술을 조작하고 영화의 한 장면처럼 부당거래를 했다"며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를 담당한 박 검사의 위법·부당행위 정황들은 국민들에게 경악을 금치 못할 충격을 줬다"고 말했다.
이어 "박 검사는 이화영 경기부지사 인신을 담보로 허위 자백을 종용하고 공범들을 모아 식사와 각종 편의를 제공하며 진술을 짜 맞춘 정황도 드러났다"면서 "쌍방울 관계자들에게 참고인 출입증을 제공해 김성태 수발을 들게 하고 술, 연어 요리가 반입되는 치외법권적 특혜를 제공했다"고도 했다.
특위는 "박 검사의 직무정지는 당연한 조치이지만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종합특검이 발표한 대통령실의 조직적 개입 정황은 이번 사건이 윤석열 정권 차원의 기획수사, 조작기소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며 박 검사에게 불법을 지시한 윗선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특위는 국민의힘이 박 검사에 대한 단독 청문회를 검토하는 데 대해선 "어불성설"이라며 "더 이상 국조특위를 훼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위 간사인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박 검사는 위증을 했고 조작 실체가 드러났기 때문에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에서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민의를 받들어 해야 할 소명"이라고 말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법적으로 열린 국정조사장에서 박 검사에게 질의하고 확인하면 되는데 조사장을 나가 사적인 청문회를 한다는 것은 코미디"라며 "지난 3일 국정조사장에서 드러난 내용이 진실임을 국민의힘이 증명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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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박 검사는 지난 3일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증인 선서를 거부해 퇴장당했다. 박 검사는 이후 자신이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은 특정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하기 위함이 명백하다"며 "제가 선서하고 증언하는 것은 위헌·위법한 절차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라고 거부 이유를 밝혔다. 전날에는 법무부로부터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