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 野간사 박수영 "묻고 더블로 가는 추경…재정중독 말기 수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대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하며 "2차 추경 검토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7일 발표한 성명에서 "1차 추경안의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 이재명 정부가 벌써 2차 추경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며 "이 정도면 '재정중독 말기' 수준"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정부 인사들의 발언을 근거로 들며 추가 추경 논의가 이미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차 추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도 예상할 수 없다고 했고,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도 '하반기에 추가적인 추경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삼중고'를 언급했다. 박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은 고환율·고유가·고물가의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가족이 외식 한번 하고 마트에 가기도 무서울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재정폭주로 원화 유동성 증가량이 달러의 2배가 넘을 정도로 폭발했다"며 "26조2000억원 규모 추경에 4조8000억원 소비쿠폰까지 더해 또 '추추경'을 한다면 환율과 물가는 걷잡을 수 없이 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가부채 증가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나랏빚은 1300조원을 넘었고 광의의 국가부채(D4)는 4632조원으로 국민 1인당 빚이 1억원에 육박한다"며 "국가총부채는 6500조원을 넘어 국내총생산(GDP)의 2.5배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추경에는 중동 사태를 핑계로 '쉐쉐추경', '김어준 추경', '체납추경' 등 전쟁과 무관한 예산이 포함됐다"고 주장하며 "추가 추경에는 어떤 '새치기 예산'이 들어갈지 우려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는 성장은 침체되고 물가는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소비쿠폰 등 확장적 재정정책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내생산촉진세제, 고용장려세제 등을 통해 기업 투자를 장려해야 한다"며 "감세와 규제 완화를 통해 공급을 늘리면 물가가 낮아지는 것이 경제의 기본 원리"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표플리즘'에 매몰돼 이런 기본을 외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2차 추경 검토를 지금 당장 멈추라"며 "'묻고 더블로 간다'는 식의 추경 중독은 민생경제를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