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란 종전협상 결렬 속 靑 비상회의…"산업 타격 최소화"

미국과 이란 간 첫 종전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청와대가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비상경제 현안점검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조치를 논의했다. 26조원이 넘는 추경안(추가경정예산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신속한 예산 집행을 통해 민생 충격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 8일 중동 전쟁 발발 40일 만에 휴전 합의가 이뤄졌지만 첫 날부터 합의 자체는 불발됐다. 다만 후속 협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인다"며 "오늘 회의 참석자들은 1차 협상 결과와 최근의 정세를 종합해 볼 때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매우 크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청와대에서 김 실장 외 하준경 경제수석,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박윤주 외교부 1차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문신학 산업통상부 1차관,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2차관,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전 대변인은 "휴전이나 추후 종전이 성립되더라도 물류·운송 정상화 및 중동 에너지 생산시설 복구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됐다"며 "정부는 명확한 종전 선언이 있을 때까지 현재의 비상 대응체제를 엄중히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와 주 2회 국무총리 및 부총리 주재 비상경제본부 가동을 지속한다"며 "공급망과 물가 관리를 위한 '품목별 일일점검 신호등 시스템' 역시 유지하면서 사태 추이에 따라 매점매석 금지나 긴급 수급안정조치 등 추가 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에너지 수급과 관련해 원유 가격은 종전 이후에도 공급망 충격 여파로 인해 전쟁 전 수준인 배럴당 70달러(USD) 대비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는 물량 확보와 가격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자원안보위기경보 '경계' 단계에 맞춰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영주차장 5부제 및 민간 자율 5부제를 당분간 지속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26조2000억원 규모의 '전쟁 추경'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각 부처별 차질없는 예산 집행을 통해 민생 충격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전 대변인은 "승용차 이용 수요를 대중교통으로 전환하고 출퇴근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추경에 반영된 '모두의 카드' 인센티브를 신속히 시행하기로 했다"며 "국토교통부는 이번주 중 시스템 개선안을 확정할 예정으로 출퇴근 시차 이용시 정률제 환급률을 30%P(포인트) 인상하고 정액제 환급 기준 금액을 50% 인하는 등 파격적인 혜택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시스템은 5월 초 개선을 완료하되 환급 혜택은 4월 발표 시점부터 소급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했다.

아울러 화학제품 원료인 나프타의 수입단가 차액지원 사업에 대한 6783억원 규모의 재원 조치도 완료됐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나프타 공급량을 전쟁 전 수준인 월 211만톤까지 회복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달라는 논의가 있었다"며 "산업부는 정유사 등과 긴급 소통해 나프타 도입 확대에 즉각 착수할 계획이고 예산 조기 소진 시에는 목적 예비비를 추가 투입해 산업계 타격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