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20일 "6·3 전국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225명을 수사 중"이라며 "민주주의를 흔드는 선거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간담회에서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범죄 84건, 225명을 수사 중"이라며 "범죄 유형은 △흑색선전 △금품 수수 △사전 선거운동 순으로 많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경찰청에서도 24시간 운영되는 선거사범 상황실이 가동되고 있다"며 "선거 관련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도 기다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중동 전쟁 허위정보 배포, 가짜뉴스 양산 등과 관련해서는 9건의 고소·고발이 접수됐다. 경찰은 6개의 유튜브 계정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 57건의 허위 정보 게시글을 모니터링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 요청을 해둔 상태다.
박 청장은 "이날부터 5명으로 구성된 '사이버 분석팀'을 편성해 허위 가짜뉴스 유포와 행위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삭제·차단한다"며 "범죄 행위가 발견되면 수사팀과 연계해 적극 수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짜 뉴스와 허위정보 유포 행위는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부르는 악질적이고 심각한 범죄"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서울경찰청은 법왜곡죄와 관련해 42건의 고발이 들어왔다고 밝혔다. 수사 대상자는 139명이다. 박 청장은 "직업별로는 경찰, 검사, 판사 순으로 많았다"며 "검사 관련 수사는 공수처로 이첩돼 수사가 진행되고, 나머지 사안은 법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경찰은 '기본질서 리디자인' 프로젝트와 관련해 "지난 15일까지 석달동안 2225건의 시민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따. CCTV나 가로등, 비상벨 등 환경 개선 의견이 45%정도를 차지했다. 이어 음주 소란·청소년 흡연 등이 20%, 순찰 강화가 20% 정도 비중을 차지했다.
박 청장은 "시민 의견의 75% 정도는 접수 즉시 해결됐다"며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을 통해 예산을 받아 개선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