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장애인 채용 대신 부담금 택한 업장, 부담금 가중해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라고 지시했다. 채용 대신 부담금 납부를 택한 업장에 대해 부담금 가중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주문했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강 실장은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으로 정한 최소한의 약속인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현재 법정 의무고용률은 공공부문 3.8%, 민간부문 3.1%로, 미이행시 고용부담금을 부과한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장애인 고용이 현저히 저조하면서도 고용개선 노력을 하지 않은 사업체' 명단을 별도 공표한다.

지난해 12월에는 319개 업체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중 158개는 3년 연속, 113개는 5년 연속으로 명단에 포함됐다. 10년 연속으로 공표되고 있는 업체도 51개에 이르는 등 반복·미이행하는 업체가 많다는 것이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전 대변인은 "강 실장은 기업들이 채용 대신 부담금 납부를 선택하는 현 상황을 지적했다"며 "고질적 반복·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부담금 가중 및 미이행 비율에 따른 단계적 상향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신속히 실행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지시했다"고 했다.

강 실장은 심화하는 인천공항 출입국 심사장의 혼잡 문제도 언급했다. 피크 시간대 입국 대기 시간이 90분을 초과하는 등 내·외국인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대비 제2터미널의 이용자 수가 45% 이상 급증하는 등 이용객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병목현상이 반복된다는 설명이다.

전 대변인은 "강 실장은 '입국장의 모습은 그 나라의 첫인상'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강조 사항을 환기하며, 출입국 심사장 혼잡은 국가 이미지와 직결되는 사안임을 강조했다"며 "법무부와 인천공항공사에 출입국심사관 증원, 심사대 운영 효율화, 구조변경 등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보고할 것을 지시하는 동시에, 피크 시간대 분산 및 사전 안내 강화 등 현장에서 즉시 체감할 수 있는 조치들을 병행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