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국가균형성장 정책, 집행 단계 들어섰다"...속도 내는 당·정·청
메가특구·행정수도·지방 주요공약 주력할 듯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국가 균형성장 정책 논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번 정기국회 내 메가특구 특별법 처리가 목표다. 6월 말쯤 회의를 열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8월 말부터 입법과 예산 전략을 다룬다.
김영배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균형성장 주요현안 당·정·청 정책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김 수석부위원장은 "국무총리실에 '국토공간대전환TF(태스크포스)'가 구성됐고 인사가 막바지에 이르렀다"며 "인사 발령이 나면 총리실의 국토대전환 TF, 범정부 추진협의회를 축으로 정부의 지방시대위원회, 민주당의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가 이재명 정부 국가 균형성장과제를 이행하는 체계를 갖추고 본격 협의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 균형성장과제의 집행과 실행으로 넘어가는 단계가 6월 말부터 시작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메가특구 특별법 △행정수도 특별법 △광역권 개발 및 성장 지원에 관한 특별법 △지방 주요 입법 과제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당·정·청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메가특구 특별법과 행정수도 특별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수석부위원장은 메가특구 특별법과 관련해 "그동안 소규모로 산재돼있던 시범사업 위주의 특구 사업을 광역단 혹은 초광역 단위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세제, 재정, 금융 지원을 하는 내용"이라며 "특히 규제샌드박스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조항도 많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 주요 입법 과제로는 주요 도시정비법 개정안, 동남권투자공사설립법, 북극항로 신설특별법, 공공의대 설립법 등 전체 18개 중 약 11개가 이날 논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