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위상 "AI시대 직업훈련, 높은 자기부담 구조 전면개편해야"

인공지능(AI) 시대에 수요가 커진 직업훈련 체계의 비용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훈련생들이 비용 부담이 커서 훈련 참여가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자 당 노동위원장인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직업훈련 패러다임 전환 포럼'을 열고 AI·디지털 시대 직업훈련의 품질 개선과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대우 미래경영교육원 대표는 포럼에서 "현행 훈련생 자부담(자기부담) 구조는 경제적 부담으로 중도 이탈을 유발하는 장애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장기 실업자, 중장년, 경력단절 여성 등 취약계층은 자부담을 대폭 낮추고 전체 부담률도 최대 20~30% 수준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취업 유지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자부담을 환급하는 방식도 도입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훈련비 현실화와 자부담 문제 역시 품질 관리와 연동된 과제로 단가 체계 개편과 지원 구조 개선을 지속해서 연구 중"이라며 "AI 중심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획일적 기준보다 탄력적 제도 운용과 평가 체계 유연화가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동안 직업전문학교는 산업 변화를 가장 빠르게 흡수하며 실무 인재를 길러왔지만 급격한 기술 전환 속도에 현장의 부담이 날로 가중되고 있다"며 "직업훈련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 방식도 시대에 맞게 진화해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