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90여명이 미국 정치권의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수사 문제 제기에 대해 항의서한을 보내기로 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사법 주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압력"이라고 지적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 등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의회나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는 것은 내정 간섭이며, 사법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90명 국회의원들은 항의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 서한을 미국 대사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현장에는 박홍배·정진욱·이강일·이훈기·민병덕·송재봉·윤종군·전진숙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김준형·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도 함께 했다. 이들은 항의 서한에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발생한 범죄 혐의, 법 위반 의혹 수사는 우리 정부의 고유한 주권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특정 기업과 기업인의 사법 문제에 대해서 외국 의회가 개입하고 심지어 그 요구를 동맹국 간 외교 안보 문제에까지 연계한 것은 주권 국가의 법치 질서를 근본부터 흔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정치권의 부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다국적 기업이 외교적 압력을 통해 국내 사법 절차에 개입하는 위험한 선례로 이어질 수 있다"며 "법치주의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사법 주권은 어떤 압력에도 흔들리면 안된다"고 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역시 "쿠팡의 법꾸라지 로비스트들이 사실을 왜곡하고 미국 정계를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쿠팡이 전례가 되면 무제한으로 담벼락이 무너지고 우리의 규제가 무너지면 모든 미국의 하이테크 산업들이 물밀듯이 들어와서 우리의 시장을 교란하고 우리의 주권을 흔들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미국 연방 하원 공화당 의원 모임인 '공화당 연구위원회'(RSC) 소속 의원 54명은 지난 21일(현지시각) 한국에서 사업하는 미국 기업들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를 즉각 중단해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보낸 바 있다. 이들은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신변 안전 보장을 요구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고위급 협의를 중단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