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년연장' 상반기 법제화...재계 "일률 강제 아닌 유연성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상반기까지 '정년연장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노사 간 이견이 여전히 크지만 더 이상 법제화를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다. 민주당은 "모두가 만족할 순 없지만, 소극적 동의라도 할 수 있는 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소병훈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중소기업 현장 간담회에서 "약 1년3개월 동안 의견을 들어왔는데 어제 노동계가 말한 이야기와 잘 조합해 절충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절충안이 나오면)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을 가져볼 것"이라고 했다. 노사와 논의를 매듭짓고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경영계는 중동전쟁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기업 규모와 산업 특성에 맞는 유연한 고용 제도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상근부회장은 "높은 임금 연공성과 고용 경직성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년을 일률 연장할 경우 청년 고용 위축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취업규칙 변경 절차 완화 △인력운용 유연성 강화 등의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와 성과 기반으로 개편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신규 채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경직적인 고용 규제를 정비하고 파견 허용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등 고령자의 역량을 활용하는 제도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도 "정년 연장이 일률적으로 적용된다면 업종과 규모에 따라서 중소기업들은 큰 부담을 느낄 것이 예상된다"며 △자율적 계속고용 방식 △게속고용장려금 예산 확대 △정년 연장 시 기업 규모별 차등적용 등을 요청했다.

특위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간담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기업별 차등적용'에 대해 "5년만큼 소득 공백이 생기는 문제, 인구 절벽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년 연장을 기업마다) '구분해서 시행하기는 매우 어렵지 않나'라고 (경영계에)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정년연장과 관련한 주요 쟁점은 임금체계 개편과 근로조건 결정 방식이다. 경영계는 사용자가 취업 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 노동자의 과반을 차지하는 노조 혹은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현행법을 '의견 청취' 등으로 완화하는 개선안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는 "산업별 노사 자율교섭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정년연장안으로 △2028년부터 2036년까지 2년 간격으로 1년씩 정년을 연장 △2029년부터 2039년까지 2~3년 주기로 1년씩 연장 △ 2029년부터 2041년까지 3년마다 1년씩 연장 등의 안을 제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