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부동산 규제와 주식시장 강세 등 자산 가격 변동이 6·3 지방선거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잡기를 위해 부동산 정상화 기조를 재확인한 가운데 코스피지수는 7000선을 훌쩍 넘어 고공행진 중이다. 특히 서울시장 선거에선 집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세제 개편 가능성과 증시 불장에 따른 자산 증식 기대감이 표심에 복합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측 정책본부장인 오기형 의원은 7일 머니투데이 the300(더300)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철저히 (부동산과 금융시장) 수익률에 기반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유권자들은) 부동산 시장의 과거 수익률이 앞으로도 유지될 수 있을지 (고민할 것)"이라며 "기업 실적이 뒷받침되고 정부 정책 기조가 유지된다면 자본시장의 성장은 이어진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연일 부동산 정상화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X'(옛 트위터)에 "부동산 불패? 이제 그런 신화는 없다"며 투기 수요 근절과 시장 정상화에 대한 단호한 원칙을 재확인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오는 10일 부활하는 가운데 앞으로도 실거주 중심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보유세 강화 등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정책 기조가 한층 뚜렷해질 전망이다.
야당의 공세도 만만치 않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이날 BBS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에서 "부동산 시장은 지금 지옥문이 열린 상태"라며 "집을 팔려고 해도 지옥, 살려고 해도 지옥, 갖고 있으려고 해도 지옥"이라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은) 재개발이 되면 중산층화로 표심이 보수로 이동한다는 오래된 믿음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정치권에선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부동산 민심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부동산 문제를 바라보는 서울시민의 인식은 복합적이란 평가가 많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서울 전체 가구의 약 52%가 무주택 가구, 48%가 유주택 가구다. 세금 부담에 민감한 유주택자와 집값 안정을 바라는 무주택 세입자 등이 절반씩 혼재돼 있는 셈이다. 여권의 '부동산 투기 근절'이나 야권의 '1주택자 세금 폭탄' 프레임 모두 표심을 온전히 반영하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자산시장의 또 다른 축인 주식시장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코스피지수는 이날 한때 장중 7500선을 돌파해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당초 정부와 여당이 목표로 했던 5000선을 훌쩍 뛰어넘어 연일 상승 폭을 키우고 있다. 여권에선 유례없는 주식시장 활황으로 유권자들이 정부의 정책 효능감을 체감하고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정원오 후보 측 정책본부장인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서울 청년층 표심은 단순하지 않은데 주거에 대한 고민이 여전히 깊다"면서도 "자본시장이 성장한다는 믿음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기대로 이어져 표심에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부동산 민심은 강남 3구 등 지역마다 이해관계가 달라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코스피상승은 (여권의) 표심 공략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했다. 다만 '조작기소 특검' 논란에 대해 "중도층에 정치적 피로감을 줄 수 있어 (여권의) 전략적인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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