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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안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에 협조를 요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상정된 개정안이 '졸속·누더기'라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우 의장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의장실에서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원내지도부와 회동을 가졌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송 원내대표에 마지막으로 요청한다. 여야가 정치적 대립을 할 수는 있으나 민주주의를 지키고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에 있어선 정파를 넘어야 한다"며 "개헌안 표결에 함께해달라"고 요청했다.
우 의장은 "이번 개헌안 핵심은 비상계엄 통제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다. 지난 계엄을 통해 우리 민주주의와 헌정질서가 얼마나 큰 위기에 처할 수 있는지 뼈아프게 경험하지 않았나"라며 "비극을 겪고도 아무 보완 없이 넘어가면 훗날 더 큰 위기가 찾아온다면 '그때 왜 고치지 않았나' 후회하게 될 것"이라며 거듭 협조를 요청했다.
송 원내대표는 "개헌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몸에 맞지 않는 옷이라면 새로 잘 디자인해야지 몇 군데 수선만 한다고 해서 다시 몸에 잘 맞긴 어려울 것"이라며 "선거날 국민투표를 하기 위해 헌법 개정안을 표결해야 한다는 주장은 졸속이다. 이런 졸속·누더기 개헌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거절했다.
그러면서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모두는 헌법을 존중해야 할 책무가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당은 개헌안도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공소 취소 특검도 밀어붙이려 한다"며 "정상적 협치가 될 수 있게 대화와 타협이란 정치 본령으로 (여당이) 되돌아와 주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개헌안은 이미 국민적 공감대 형성된 의제들이다. 시대적 상황이 급변하면 헌법도 이에 발맞춰 조금씩 수정해나가야 한다"며 "더 늦출 이유도 여유도 없다.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이) 개헌안에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표결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리는 본회의 첫 번째 표결 안건으로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39년 만의 개헌안 표결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6당(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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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해 국민의힘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은 286명이다. 191명 이상이 찬성하면 개헌안이 통과된다. 원내 6당 의원 전원이 찬성한다고 가정할 때 국민의힘에서 최소 11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개헌안이 가결되면 이번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찬반 국민투표가 실시된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거나 이탈표가 11표 미만일 경우 개헌안은 정족수 미달로 자동 폐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