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청년공약 "국민연금 첫 보험료 지원, 군복무 크레딧 확대"

더불어민주당이 청년의 국민연금 첫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고 군복무 크레딧을 확대하는 내용의 6·3 지방선거 공약을 발표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지방선거 민주당 청년 공약 간담회'를 열고 "연금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청년들의 노후를 두텁게 보장하겠다"며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국민연금 첫 보험료 지원제도는 만 18세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일정 기간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해 청년의 연금 가입 기반을 강화한다. 또한 군복무 크레딧 기간은 현행 최대 12개월에서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나중에 소득이 생길 때 추납(추후납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험의 가입 기간이 길어지게 되는 효과가 있다"며 "나중에 은퇴 시기가 다가오는 경우에 내가 받게 되는 연금 보험료의 수급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외에도 △공유주거 확대 등 청년 니즈에 맞는 주거 지원 △지역 맞춤형 청년구직비용 부담 완화 △청년 문화 향유 격차 해소 △시설보호 종료 청년 사회정착 지원 강화 등을 발표했다.

청년 니즈에 맞는 주택 확대 공약은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확대, 철도차량기지·공공청사 복합개발 등을 통해 청년이 살고 싶은 '직주근접(직장과 주거가 근접), 슬세권(슬리퍼+역세권)'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지역맞춤형 청년구직비용 부담 완화 공약은 지방정부, 지방공기업, 교육기관에 구직자가 면접을 볼 때 면접 수당 지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채용 시에는 해당 기관이 신체검사 비용도 부담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정부 청년수당도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청년문화향후 격차 해소 공약은 청년을 위한 문화바우처를 확대하는 것이다. 지역축제 및 문화교육 프로그램 등 사용처를 확대해 청년들이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

자립준비청년 정착 지원 공약은 아동복지시설, 청소년복지시설, 소년보호시설 퇴소 청년들에게 안정된 주거 정착을 지원하는 것이다.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정서·심리 지원 등 관계망 형성을 통해 청년의 지속 가능한 자립을 도운다.

한 정책위의장은 "청년 공약들이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관련 법령 제개정 및 필요한 예산 편성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