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고리 사채·불법 채권 추심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청와대가 "시세 조종과 주가 조작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와 금융 범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7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고리 사채와 불법 채권 추심 등 불법 사금융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이자 감면과 채무 조정, 재기 지원 등 촘촘한 포용 금융 체계를 마련해 국민 누구도 빚 때문에 삶을 포기하지 않는, 목숨을 살리는 금융을 실현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은 분명하다"며 "목숨을 살리는 정부라는 목표 아래 노동, 금융, 복지, 치안 등 국정 전 분야에 걸쳐 국민들의 삶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산업재해 예방과 과로 방지, 위험의 외주화 차단 등 중대재해 예방 체계를 강화하고 건설, 물류, 화학 등 고위험 현장에 대해서는 노동자 참여 기반의 예방 중심 감독 체계를 정착시켜 누구나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목숨을 살리는 일터를 만들겠다"고 했다.

아울러 "지역 의사제와 공공의대 추진을 비롯해 그물망과 같이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 목숨을 살리는 복지를 실현할 것"이라고도 했다.

정부는 특히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그냥드림' 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전국에서 시범적으로 시작된 '그냥드림' 사업은 별도의 신청이나 소득기준 제출 없이 1인당 3~5개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지원받는 사업이다.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할 경우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등 전문 복지서비스로도 연계될 수 있다.

강 수석대변인은 "그냥드림 사업은 오는 18일부터 본사업이 시행된다"며 "이 대통령은 목숨을 살리는 복지의 대표적인 정책인 그냥드림 사업에 대해 정말 어려운 사람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정책인 만큼 사업 취지를 현장에서 잘 살려야 한다고 여러차례 강조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사업에 대한) 정기 점검을 통해 운영 체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꼭 필요한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1차 이용시 자가 테스트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2차 이용부터는 복지 상담을 반드시 받도록 해 기존 복지 서비스와도 연결해 나가는 한편 3차 이용부터는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이 추가로 상담하고 지속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냥드림 사업장을 연내 전국에 300개소 이상으로 확대해 보다 신속하고 꼼꼼하게 목숨을 살리는 복지를 구축해 낼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당장의 끼니 걱정을 해야 할 정도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먼저 이용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