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로 번 돈, 집값 자극 우려
靑, 세제개편 의지… '인상'시사
청와대가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세 인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풍부해진 유동성이 다시 부동산으로 흘러가기 전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으로 사실상 세제개편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0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우리나라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며 "(보유세를 인상해) 투기용으로 가진 집들을 내놓으면 엄청난 공급여력이 있을 것"이라는 발언의 후속 해설 격이다.
김 실장은 올해 우리나라의 명목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이 전년 대비 10% 이상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법인세 급증, 국가채무비율 하락,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조기달성 등의 상황이 뒤따를 것이라고 봤다. 그래서 주가나 기업이익 등 지표는 긍정적이지만 성장과실이 일부에 국한돼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는 만큼 마냥 반길 일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늘어난 유동성은 다시 부동산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김 실장은 "상반기엔 아직 조용하지만 하반기가 돼 성과급이 실제 지급되고 임금인상이 현실화하고 수출대금이 국내로 본격 유입되면 사람들의 행동도 달라질 것"이라며 "과거 사례를 보면 결국 이런 돈은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경향이 반복된다"고 했다.
이어 "이번에는 빚을 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현금을 가진 사람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며 "세금을 내고도 남는 장사라는 확신이 생기면 어지간한 규제로는 역부족일 수 있다"고 했다. 또 "역대급 호황은 그에 걸맞은 (정책적) 상상력을 요구한다"며 "그 상상력을 현실로 옮길 수 있는 실행력도 필요하다"고 했다. 부동산 투기를 막을 방편으로 보유세·양도세 외 카드도 고심한다는 암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