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메가프로젝트 보고회
집권 2년차를 맞은 이재명 대통령이 AI(인공지능) 대전환과 국가 균형발전을 골자로 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로 사실상 정치적 승부수를 띄웠다. 6·3 지방선거 이후 국정 지지율 하락과 여권 내 노선투쟁에 따른 정치적 난관을 대한민국의 성장과 도약을 위한 미래 비전으로 정면돌파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지지기반인 호남권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내홍에 동요하는 핵심 지지층에게도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대적 과제 해결' 전면 내세운 이 대통령…'국정 힘 실어주기' 고개
29일 정부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이 함께 발표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는 유사 이래 최대규모의 투자 내용과 별개로 시기적으로도 주목받았다. 지방선거 이후 여권 내 내홍으로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세가 가팔라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과 여권의 정치적 기반인 호남지역 반도체 시설투자를 정치적 노림수로 평가절하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민관 합동으로 이날 발표된 3대 메가프로젝트는 이 대통령 입장에선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승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취임 직후부터 이 대통령이 강조한 성장 어젠다(의제)가 AI 대전환을 위한 대규모 투자로 구체화하면서 저성장 국면 돌파라는 국민적 염원에 호응하는 동시에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을 수면 아래로 가라앉히는 효과도 기대된다.
이 대통령의 AI 대전환은 △반도체 △AI데이터센터(AIDC) △피지컬 AI(로봇 등 물리적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AI) 3개의 AI 핵심산업 분야를 하나로 연결해 한국을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거점으로 도약시키고 성장잠재력도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한국은 반도체 혁신기술, 효율적 전력인프라, 첨단제조 역량 등 국제사회에서 해당 3개 산업분야와 관련한 강점을 모두 지닌 유일한 국가로 평가받는다.
◇여권 핵심 지지층 이탈?…호남 등 서남권에 총 800조원 투자
이른바 '증축·재건축론'을 두고 유례없는 노선투쟁을 벌이고 있는 여권에 던지는 메시지 효과도 기대된다. 이번 3대 메가프로젝트의 핵심은 여권 지지기반인 호남 등 서남권에 총 800조원 규모의 반도체팹(공장) 4기 및 협력사·인력생태계를 구축하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용수와 전력, 도로 등 기반시설에 대한 과감한 지원으로 호남을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 중심도시로 도약시킨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호남 특혜론' 등에 대해선 "수도권 집중완화와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생존 목표를 위해 모두가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직접 수비수로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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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일각에서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세가 '코어(핵심) 지지층'의 이탈로 보는 시각이 있다. 여권 원로로 꼽히는 유시민 작가는 지난 26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해 "이 대통령을 지켜주고 응원했던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증축이었는데 이 대통령은 재건축을 하려고 한 것같다"고 밝혀 논란을 불렀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29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민주당은 필요하면 증축과 재건축을 하고 재개발까지 판단할 수 있다"며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정치권이 아니라 국민"이라고 했다. 지지율 부침현상과 관련해 핵심 지지층 및 중도층 이탈 등으로 이분법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판단 주체 역시 일부 정치권 인사가 아닌 국민이라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