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주담대 느닷없이 절반 축소…李, 주거 사다리마저 걷어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KB국민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상한액을 대폭 축소한 데 대해 "이재명 정권의 대출 죄기 정책의 결과"라며 "힘겹게 오르고 있는 주거 사다리마저 걷어차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담대 한도가 느닷없이 절반인 3억으로 줄었다. 청년과 서민들이 날벼락을 맞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민은행은 지난 10일부터 기존에 최대한도가 6억원이었던 주담대 한도를 3억원 이내로 일괄 축소했다. 수도권·규제지역 주택의 경우 △주택가격 15억원 이하, 6억원→3억원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4억원→3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동일) 등으로 대출한도를 조정했다.

장 대표는 "이미 계약금을 치르고 잔금을 준비하던 실수요자들은 가족에게 돈을 빌리거나, 그마저도 안 되면 결국 계약금을 날려야 할 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역대급으로 집값을 올려놓고, 전월세를 다 없애놓고 이제는 집도 못 사게 만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주재하는 부동산 대토론회에 대해서도 "결국 자기 할 말만 하면서 부동산 정책을 정당화하는 답정너 토론회, 국민 훈계 토론회가 될 것"이라며 "보유세 인상, 장기특별공제(장특공) 폐지, 징벌적 과세 등을 추진해 결국 집 가진 국민에게 정책 실패 책임을 떠넘기고 선동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은 훈계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다. 주택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전월세 부담을 어떻게 낮출 것인지, 실수요자는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국민은 그 답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당장 국민 앞에 부동산 정책 실패를 사과하고, 국민의 집을 빼앗는 세금 폭탄과 규제를 멈추기 바란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과 관련해 장 대표는 "검찰이 가지고 있던 절대 권력을, 그것에 못지않은 큰 권력을 가지고 있던 경찰에게 몰아주면 결국 괴물 경찰이 탄생할 것이다. 절대 부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보 진영 법조계조차 우려하고 있고, 대법원도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면서 "결국 피해는 국민의 몫이다. 검찰 해체로 편해지는 사람은 이 대통령과 민주당 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장 대표는 이날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 추진과 관련해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올림픽 공원과 전국에서 들끓는 함성이 잦아들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국민 특검을 거부한다면 시민의 함성이 정권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 추천 특검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