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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보완수사 폐지(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더불어민주당과 이견을 보이며 이재명 대통령에 사의를 표명한 것을 두고 "소신도 책임도 없는 행태는 국민 분노만 자극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6일 논평을 통해 "법무부 장관의 책임은 '사퇴'가 아니라 '형사사법 체계 수호'"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보완수사 폐지의) 위험성은 정부 내부에서조차 깊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주무 부처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할 만큼 치명적인 사안이었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국가 형사사법 체계가 뿌리째 흔들리는 상황에서 책임 있는 법무부 장관이라면 사의 표명이 아니라, 그 시간에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하고 끝까지 법치 수호를 위해 맞섰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무엇보다 개탄스러운 것은 국정의 최종 책임자인 이 대통령의 태도"라며 "여당 강경파의 극단적인 입법 폭주를 제어하기는커녕, 강성 당원들의 눈치만 살피며 사법 체계가 무너지는 과정을 방관하고 있다. 대통령의 무기력한 방관과 여당 강경파의 오만이 결합해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얼마나 무리한 폭주였으면 이 대통령이 사석에서 '성호형'이라 부른다던 '친명계 좌장' 정 장관마저 사표를 던졌겠냐"며 "부동산 폭정을 직격한 이언주 민주당 의원에 이어 정 장관마저 사퇴 카드로 등돌리면서, '친명 붕괴'와 '친명 각자도생'의 막이 올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가올 '공소취소'라는 반헌법적 폭정에 대한 두려움이 친명계의 연쇄 이탈로 표출되는 것"이라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주무 장관조차 배수진을 치며 막아서려 한 보완수사권 폐지의 최대 피해자는 결국 억울한 국민과 사회적 약자들"이라며 "국민의힘은 오는 30일 본회의 상정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모든 수단으로 총력 투쟁하겠다. 민주당 내 양심 있는 의원들 역시 거수기 역할을 거부하고 소신껏 반대표를 던져 달라"고 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 또한 '공소취소'를 향한 기만극을 즉각 중단하고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국민의 인권을 버린 대가는 정권의 조기 레임덕과 혹독한 심판뿐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