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유가 변동성 이어질 듯...석유가격최고제 유지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밤(이하 현지시간) 화상으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중동 지역 상황이 다시 불안정해지면서 국제 유가가 술렁이고 있다"며 "상황이 악화되면 추가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화상회의 방식의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석유 최고가격제를 지속하고 유류세 인하 같은 정책 수단도 최대한 유지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부터 3박4일 동안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이다. 이후 칠레, 아르헨티나도 방문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브라질과 대한민국은 정확히 12시간 (시차가 난다)"이라며 "우리가 힘든 것은 크게 힘든 것이 아니다.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 대통령은 "1분기에 이어 2분기 성장률도 4%에 가까운 3.7%를 기록했다. 실제 국내총소득 증가율도 38년 만에 최고치인 15.6%를 나타내고 있다"며 "수출을 중심으로 내수와 설비 투자가 고른 회복세를 보인 덕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런 숫자들 이면에는 청년 고용 부진과 중소기업의 높은 대출 연체율 같은 어두운 그림자도 있다"며 "윗목과 아랫목이 따뜻해야 온도가 유지되는 것처럼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성장의 온기가 널리 퍼지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이 청년들의 신규 고용에 적극 나서고 또 풍부한 유동성이 골목 상권과 중소기업으로 흐르도록 재정, 조세, 금융 등을 총망라한 정책 집행에 속도를 내야겠다"며 "하반기 경제 성장 전략으로 마련된 관련 대책들을 차질없이, 신속하게 집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유가 변동성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국내 물가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노력을 빠르게 기울여야겠다"며 "화물차와 건설기계 운전자, 농어민, 이동 노동자들 같은 계층의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도 신속 추진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모두 힘든 시기를 악용해 불법적 돈벌이에 나서는 행태 역시 확실하게 단죄해야 되겠다"며 "이번 중동전쟁을 틈타서 국내 정유사들이 수 십조원 규모의 담합 행위를 했던 것이 수사 결과 드러났다. 기름 뿐 아니라 다른 핵심 민생 품목들에 대해서도 매점매석 담합행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당국이 시장 교란 행위 단속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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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지난 24~25일 1박2일 간의 방미 일정 성과와 관련해 "글로벌 핵심 강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은 이제 인류 문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인공지능(AI) 혁명의 최첨단에 서 있다"며 "샌프란시스코 인공지능(AI) 선언은 우리 대한민국이 인공지능 시대를 이끄는 대체 불가한 선도자로 도약하겠다는 국가적인 출사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초대규모의 공급 투자 협력 등을 통해 글로벌 빅테크들과의 파트너십을 AI 동맹 수준으로 격상했고 세계적인 벤처캐피탈과의 협력 기반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런 성과들이 우리 경제에 더 큰 도약과 국민 삶의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남미 3개국 순방에 대해선 "정부 출범 이후 첫 남미 순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며 "국제 질서를 급속하게 재편하는 시대 상황 속에서 외교적 네트워크를 다변화하고 또 다층화하려는 노력은 국가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남미는 엄청난 인구, 풍부한 자원을 갖춘 곳으로 외교 지평선을 한층 더 넓히는 데 있어 가장 필요한 지역 중 하나"라며 "남미 순방을 통해 글로벌 사우스 외교를 더욱 강화하고 글로벌 핵심 국가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더욱 단단하게 다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