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선거 없는 내년이 적기… 자문위·특위 구성, 의견 수렴"
국힘 "진정한 내란" 즉각 반발… 의장실은 "원론적 입장" 진화
야권에서 여권의 개헌추진 움직임을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연장 시도로 규정하는 상황에서 조정식 국회의장이 권력개편은 국민이 선택할 문제라는 의견을 밝혔다.
조 의장은 28일 국회에서 취임 후 처음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임기 내 현직 대통령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처리할 생각이 있느냐는 물음에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은) 시기상조"라면서도 "권력구조 개편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문제는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이라고 답했다.
조 의장은 "개헌논의가 본격화되면 헌법개정자문위원회나 국회 개헌특별위원회(개헌특위) 등에서 (다뤄지게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의견수렴이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조 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켜 (개헌 관련) 로드맵과 의제를 정리할 것"이라며 "여야 합의로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내년에는 개헌논의를 본궤도에 올려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장은 특히 "1948년 제헌헌법 이후 87헌법이 (제정되기까지) 40년이 걸렸다. 내년은 87헌법이 제정된 지 40년을 맞는 해이자 선거가 없는 해"라며 "그런 점에서 개헌하기 적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개정자문위에서 준비하고 여야와 개헌특위를 출범시킨 뒤 직접 (여야 모두를) 최대한 설득하고 합의를 끌어낼 생각"이라고 전했다. 개헌논의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 구상도 공개했다. 조 의장은 "국민의 개헌의제를 직접 제안하고 토론하는 집단지성의 장을 만들려 하고 그런 장을 웹이나 앱 등의 형태로 만들려고 한다"며 "현재 관련 운영방안을 검토 및 추진 중"이라고 했다.
조 의장은 민생·개혁입법 속도전도 강조했다. 그는 "국정이 정쟁에 발목 잡히는 일을 막겠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마친 법안을 회기 내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조 의장은 "당장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8월 말까지 통과시켜야 한다. 가까운 시일 안에 여야 지도부와 만나 (이같은 방향성의) 후반기 국회운영에 대해 상의할 것"이라며 "각 상임위원회 의결과 법사위 심사를 마친 법안은 회기 내 처리를 원칙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장은 "국민의 삶과 안전에 직결된 법안을 신속 처리하는 '민생입법 처리주간'을 둘 것"이라며 "AI(인공지능)와 반도체 등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첨단산업 입법을 적기에 완수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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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조 의장의 발언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정말 연임 개헌을 추진한다면 진정한 내란"이라며 "이 대통령이 개헌을 하기 위해 조 의장에게 특별교육을 시켰던 모양"이라고 주장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국회의장실은 원론적인 취지였다며 진화에 나섰다. 장현주 국회의장실 공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기자간담회에서 조 의장의 발언은 개헌과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해석은 발언취지와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기자간담회가 보도된 이후 청와대의 반응이 있었는지를 묻자 "직접적인 반응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