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검찰개혁 완성된다…盧 생각나고 그립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검찰개혁이 완성된다. 역사적인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을 생각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31일 SNS(소셜미디어)에 "검사는 수사하지 않고 경찰 수사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다. 또한 피해자 보호를 충실히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꽃이 지고 나서야 봄인 줄 알았다. 노 전 대통령님 그립다"고 덧붙였다.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가 골자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날 오후 표결이 실시된다. 현재 국민의힘은 법안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 중이다. 필리버스터는 종결동의안 제출로부터 24시간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종료될 수 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 전날 오후 4시6분 종결동의안을 제출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10월2일 출범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후속 입법안이다.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아예 없애는 것이다. 민주당이 추진해 온 '수사·기소 완전 분리'의 핵심으로 평가된다.

민주당은 정윤기 사건으로 촉발된 경찰의 수사권 과점에 따른 우려와 피해자 구제 방안에 대한 우려가 떠오르자 경찰이 최장 2개월 이내 수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공소청 검사에 송부하도록 명문화했다. 또한 모든 수사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의무화했으며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고발인의 이의신청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