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형사소송법 개정 대국민 보고회 연다..."후속 조치 설명할 것"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3일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형소법 개정안 내용과 후속 조치를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우려가 나왔던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피해자의 권익 강화 관련 내용을 다룰 당내 기구도 설치하기로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 여러분의 궁금증을 충분히 설명하고 제기되는 우려도 꼼꼼히 살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오늘의 형사법 개정은 검찰 개혁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시작"이라며 "새로운 제도 출범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 보호에 빈틈이 생기거나 수사 공백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음 달 3일 대국민 보고회에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떤 후속 조치를 추진할 것인지 국민께 상세히 보고드릴 예정"이라며 "후속 법령과 제도 정비까지 빈틈없이 챙겨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향해 재판 취소용이라고 주장하고, 개헌에 대해 사실을 호도하며 탄핵까지 운운하고 나섰다. 이름만 가리고 보면 제1야당 대표인지, 극우 유튜버인지 누군지 인지를 알 수 없을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형소법 개정안에 추가된 공소 기각 사유는 장 대표가 몸담았던 사법부의 판례를 법률을 명문화한 것에 불과하다. 개헌도 조정식 국회의장이 발언의 취지를 바로잡았고 민주당과 청와대도 명확히 연임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며 "장 대표의 주장은 무책임하고 악의적인 선전이다. 장 대표의 언행을 보고 있자면, 우리 정치가 갈수록 후퇴하는 것 같아 착잡하고 서글프기까지 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