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李 대통령에 "보완수사 폐지법 거부권 행사하라"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일 언론에 배포한 논평을 통해 "서민을 벼랑 끝으로 모는 뻔뻔한 악법 '존중' 아닌 '거부권' 결단이 대통령의 책무"라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경찰의 부실 수사를 바로잡고 억울한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던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없앤 것"이라며 "이것이 개혁이라 우기는 더불어민주당의 뻔뻔함에 황당함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수사의 부실과 비위를 고치라 했더니 수사 기능 자체를 없애버리는, 참으로 놀라운 발상의 전환"이라며 "보완수사권 폐지로 가장 먼저 벼랑 끝으로 내몰릴 이들은 법의 보호가 가장 절실한 사회적 약자와 서민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 사이에서 보완수사로 사건 핑퐁을 벌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증거 확보는 어려워진다"며 "반복되는 절차 속에 불어나는 변호사 비용만 피해자가 짊어지게 된다"고 했다.

또 "경찰이 놓친 증거를 피해자가 직접 발로 뛰며 모아와야 하는 현실 속에서, 하루 벌어 하루 먹기 바쁜 서민들만 절망으로 내몰리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총체적 난국인 개정안에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 요건을 완화할 수 있는 조항을 기습적으로 얹은 것은 더 가관"이라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것이 진실로 특정인이 아닌 온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이 맞나"라며 "보완수사권 존치 여론은 남 일처럼 보던 청와대가 국회 숫자로 밀어붙인 입법 폭주에는 재빠르게 '존중한다' 밝히니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지금 즉시 거부권을 결단하여 민심에 역행하는 입법을 바로잡으라"며 "무너진 민생 치안과 사법 질서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이는 결국 정권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악법을 폐기하기 위해 헌법소원은 물론 가용한 모든 대응 수단을 총력 가동하겠다"며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