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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메가특구'에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허용 등을 검토하는 정부·여당을 향해 '노란봉투법'을 개정해 산업 전반에 규제를 풀라고 촉구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일 언론에 배포한 논평을 통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안'에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파견 허용 업종 확대 등 그동안 산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노동규제 완화 방안도 검토한다고 한다"고 밝혔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민주당은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제 예외를 두고 '노동권 후퇴', '장시간 노동 조장'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며 "그사이 중국은 이른바 '996 근무'와, 막대한 국가 지원을 앞세워 반도체 산업을 빠르게 추격했다"고 했다.
이어 "산업계가 골든타임을 지켜달라고 호소할 때는 외면하더니 이제 자신들이 추진하는 메가특구에는 같은 규제를 풀겠다는 것인가"라며 "한쪽에서는 '노란봉투법'으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쟁의 범위에 포함시켜 노사 갈등 가능성을 키워놓았다. 다른 한쪽에서는 대규모 투자와 공장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스스로 노동경직성을 높여놓고 메가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추진되길 기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국가 경쟁력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면 특정 지역과 정부 지정 사업에만 예외를 둘 것이 아니라 산업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 메가특구 안에서는 되고, 밖에서는 안 된다면 그것 역시 또 다른 차별"이라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필요한 노동개혁이라면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당당하게 국민을 설득하라"며 "지난 정부가 추진할 때는 노동개악이고 이재명정부가 추진하면 규제혁신인가"라고 했다.
또 "같은 정책을 두고 정권에 따라 평가를 달리한다면 그것은 규제혁신이 아니라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