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보완수사 폐지'하면 약자 피눈물…李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나 의원은 2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엊그제 통과된 개정 형사소송법은 서민에게 피눈물 나게 하는 법, 약자에게는 마지막 안전장치를 제거하는 법"이라며 "당연히 대통령은 국민을 사랑한다면,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을 꿈꾼다면 거부권 행사를 하는 것이 헌법상 책무"라고 밝혔다.

이어 "황당한 것은 꼼수 공소기각규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라며 "대법관을 증원해 본인 임기내 22명이나 임명하여 본인 사건이 본인에게 유리하게 판단되게 하려는 것은 물론, 4심제를 만들어 본인이 장악했다고 판단하는 헌재의 판단을 최종심으로 하여 또다른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검찰을 압박해 기소자체가 잘못되었다고 공소취소를 압박 중"이라며 "이번에는 판사들을 압박한다.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공소기각사유에 불명확한 개념인 '현저한', '중대한'이라는 사유를 포함하여 추가시키면서 위헌적 공소기각규정을 신설했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국회, 법원, 검찰, 언론 등 국가의 모든 기관이 동원된다"며 "국민 갈등은 또 어떤가. 한마디로 헌정질서가 베베 꼬이면서 파괴되는 것은 물론 국론의 분열과 불필요한 낭비로 대한민국이 이제 가장 정치적으로 후진 비민주국가화 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것을 풀 해법은 딱 하나다. 엄정한 헌정질서회복, 사법질서의 집행"이라며 "바로 '대통령재판재개'"라며 "작년 대통령선거 이후 5개 재판부는 모두 재판을 중단했다. 일부 재판부는 명시적으로 헌법 제84조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그 이유로 언급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지난 7월 9일 대법원에서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판결에 따르면, 헌법상 불소추특권은 수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시를 했다"며 "특히 대통령의 직무수행이나 국가원수로서의 권위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사는 가능하다고 설시했다"고 했다.

나 의원은 "재판에도 같은 해석이 적용된다면 재판 역시 불소추특권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라며 "이제 각급 재판부가 재판을 재개하는 것은 용기나 소신이 아니다. 법리에 따른 것이고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