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정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 과정 공개해야"

개혁신당이 정부를 향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상품 배율을 조정할 수 있는 긴급조치권 확보를 추진하기 전에 상품 도입 과정을 공개하라"고 밝혔다.

차호 개혁신당 대변인은 2일 언론에 배포한 논평을 통해 "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배율을 조정할 수 있는 '긴급조치권' 확보에 나섰다"며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겠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은) 지난 4월 국무회의를 통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허용됐다"며 "국회 문턱을 넘을 필요 없이 5월 27일 상장됐습니다. 정부는 (국회를 거치지 않고) 가장 빠른 통로로 새 상품을 시장에 밀어 넣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후 67일 사이 코스피는 6월 19일 고점에서 40% 내려앉았다가 지난 31일 하루에만 17.91% 폭등했다"며 "상승률도 장중 변동 폭도 역대 최대다. 7월 한 달 22거래일 동안 사이드카가 15번 발동됐다. 월간 서킷브레이커 네 번은 사상 처음으로, 국회를 우회해 연 문의 청구서"라고 했다.

차 대변인은 "당국은 긴급조치권 적용 대상을 단일종목 레버리지에 한정하지 않고 '다른 금융투자상품이나 시장 참가자'까지 넓히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한다"며 "사고를 명분으로 삼은 권한의 확장"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홍콩의 가변배율을 근거로 든다. 그러나 홍콩은 그 규칙을 먼저 공지하고 상품을 설계했다"며 "우리는 2배라고 팔아놓고 사후에 배율을 바꾸겠다고 한다. 정부가 언제든 상품 구조를 바꿀 수 있다면 투자자는 무엇으로 가격을 계산해야 하나. 예측 불가능성은 그 자체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모든 게 레버리지 ETF 때문은 아니다'라고 했다. 절반은 맞다. 반도체 업황도 있고 AI 회의론도 있다"며 "그러나 업황이 설명하는 것은 하락의 방향이다. 사흘 만에 17%가 빠지고 하루 만에 18%가 오르는 진폭이 아니다. 왜 우리만 이 정도인지 설명할 의무는 문을 연 사람들에게 있다"고 했다.

차 대변인은 "개혁신당은 정부에 요구합니다. 긴급조치권을 논의하기 전에 도입 결정 과정을 공개하라"며 "금융위의 검토 의견이 무엇이었고 누가 어떤 근거로 결론을 냈는지, 회의록과 검토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라"고 했다.

이어 "입법한다면 발동 요건과 최대 존속기간, 사후 국회 보고 의무를 법률 본문에 명시하고 일몰조항을 두라"며 "적용 대상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으로 한정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