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개편에 與 '우려' 野 '비판' …"전월세난·결혼페널티 작용"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우려와 비판이 쏟아졌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강화가 전·월세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부 공동명의의 비거주 1주택자 보유세 강화도 '결혼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노무현 정부 이후 집권 1년 차 수도권 주택 매매가 누적 변동률을 보면 현 정부에서의 상승률이 가장 높다"며 "서울 전·월세 (가격) 역시 최고 수준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학점을 매긴다면 F학점밖에 줄 수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일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임기 1년 만에 이를 뒤집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세간에는 '세금은 자꾸 집을 팔라 하는데 대출은 자꾸 사지 말라 한다'는 말이 돌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도 "집권하자마자 꺼낸 게 대출 규제였고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한꺼번에 올렸다"며 "시장은 규제를 집값 상승 신호라고 경고했음에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다수를 규제지역으로 묶었다. 국민들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심정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시장 안정화와 실거주 중심을 목표로 한다지만 집주인들은 늘어난 세 부담을 임대료에 반영하거나 전세를 반전세·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피해는 가장 약자인 임차인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만큼 세제개편안 발표 전에 임대차 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했어야 했다"고 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과세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부부가 멀쩡하게 1주택에 살다가 다주택자 수준의 세금을 맞게 생겼다"며 "대통령께서도 결혼을 독려하셨는데 이 같은 과세 방식은 개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는다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공제 한도가 18억원에서 크게 줄어드는데 결국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골라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대로 밀고 나갈 것인지 아니면 개선할 것인지 밝혀달라. 정부 한쪽은 결혼을 장려하고 다른 한쪽은 분가나 이혼을 독려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여권에서도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거주 1주택을 규제하면 소유자는 해당 주택에 실거주하거나 매도를 해야 한다"며 "전·월세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 온다. 기존 세입자가 시장으로 나오면 전·월세 수요가 늘어나 가격이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차관은 "재정경제부에서 세제개편 관련 여러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입법예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한편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문제로 서울시의 공급정책을 꼽았다. 김 의원은 "지금의 주거난과 전·월세난의 원인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난 4년 임기 동안의 공급정책에 있다"고 했다. 특히 "오 시장은 주택 공급 급감을 인정하지 않지만 인허가 기준으로 보더라도 목표 대비 62%밖에 되지 않았다"며 "오 시장의 주택 공급 정치적 브랜드가 '신통기획'인데 재개발 현장에 가서 들어보면 '신통하지도, 신속하지도 않은데 이름만 붙여놓았다'는 비판이 많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