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특정 후보 지지, 부적절했다…교부금은 낭비 없도록 검토"

최교진 교육부장관이 과거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언행으로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정부가 논의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해서는 현행 내국세 연동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낭비성 예산이 없도록 운영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12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교육감 선거 기간에 후보 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하고 SNS(소셜미디어) 댓글을 남긴 것에 대해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의 행위가 내 의지, 생각과 다르게 이해될 수 있고 특히 선거로 예민한 시기에 논란거리를 제공했다는 면에서 부적절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앞서 최 장관이 지난 4월과 5월 세종시 교육감 예비후보 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하고 SNS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댓글을 남겼다고 지적하며 "일선 교사분들은 댓글을 달았다고 해서 선관위에서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를 하는데 장관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두 번이나 하셨음에도 그냥 넘어오면 형평성이 안 맞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최 장관은 두 행위 모두 특정 후보를 지지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며 "개소식 참석은 오해가 있을 수 있기에 유감 표명을 했고, 댓글은 단일화에 승복한 사례를 칭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김희정 교육위원장이 "당시 교육부가 부적절할 수 있다고 판단해 (최 장관의 SNS 댓글을) 삭제했다. 장관의 답변이 당시 교육부 입장보다 후퇴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최 장관은 "부적절했다고 생각하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오해받을 만한 일조차도 앞으로는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부금 운영실태와 관련 "2015년 교부금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원 점검이 세 차례 이상 있었고 불용, 중복사용 등 문제가 있었다"며 "이런 문제점들을 점검해 보완해야 할 것 같다"고 주문했다.

최 장관은 "학교 시설과 관련한 공사 등이 대체로 수업이 없는 방학에 하다 보니 (예산이) 이월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매번 쓰지 못한 돈으로 오해되는 측면이 분명하게 있다"면서도 "지적된 사안 중 낭비성, 선심성으로 보이는 예산이 일정하게 있었다거나 하는 것은 철저하게 막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최 장관은 교부금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초·중등 분야의 예산을 일정한 추세에 따라 늘리는 것은 유지하되 갑자기 나타나는 초과 세수에 관해서는 초·중등 분야 이외에 교육 분야에도 쓸 수 있는 것 아닌가에 관해 논의하는 것"이라며 교육부와 같은 입장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