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탄핵과 법왜곡죄 처벌 등을 거론하며 "김건희 등 내란 및 국정농단 사법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김승원·김기표·김남희·김동아·김용민·김한규·박균택·박지원·이성윤 등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과 법사위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손솔 진보당 의원 등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항소심 재판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각각 징역 15년과 9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정교 유착 금품수수의 국정농단 범죄를 저지른 김건희 피고인에 대해서도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된 바 있다"며 "그런데 이들에 대한 최종 법적 판단은 미뤄지게 됐다. 상고심 선고 법정 시한을 며칠 앞두고 조 원장의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법상 상고심 처리 기한을 명백히 넘기게 된 이번 결정은 피고인들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시간 끌기·재판 지연 전략'에 최고법원이 사실상 동조하고 명분을 깔아줬다는 국민적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며 "1·2심을 거치며 확인된 핵심 피고인들의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이 차일피일 미뤄질수록 내란 청산과 함께 사회적 갈등 해소는 더욱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검법에서 규정한 상고심 3개월 이내 판결 의무 조항의 입법 목적은 간명하다.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엄정하고 신속한 국법 질서의 회복이라는 국민적 명령이 담긴 조문"이라며 "윤석열이 임명한 조 대법원장 자신도 취임 이후 줄곧 법대로 '6·3·3 원칙'을 강조하며 신속한 재판을 주문해 왔다. 그런데 왜 지금은 자신이 그토록 강조했던 '3개월 원칙'을 깨버리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들은 "또한 조 대법원장은 헌법이 부여한 대법관 제청 의무를 수개월째 방기하고 있다.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수호해야 할 사법부가 대법관 자리를 내팽개치고 있는 직무 유기는 더는 사법부의 독립을 운운할 자격조차 없음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이제 조 대법원장이 국민의 의혹에 대해 답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란 및 국정농단 사범들의 구체적인 전원합의체 기일과 최종 선고 시점 제시 △대법원 심리 지연으로 석방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 한덕수·이상민·김건희에 대한 석방 기한 전 상고심 선고 약속 △헌법상 책무인 대법원장 즉각 제청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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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6·3·3 원칙 무력화를 통한 재판 지연과 대법관 제청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사법부 직무 유기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지난해 5월 감행된 '사법 쿠데타'의 잉크가 마르기 전에 현재 자행되고 있는 조 대법원장의 책임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대법원장 탄핵과 법왜곡죄 처벌이 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인내는 한계에 이르렀다. 한발 더 나아간 사법개혁만이 답"이라며 "12·3 내란을 거치며 국민 신뢰가 땅에 떨어진 사법부가 헌법상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향후 더욱 강력한 사법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