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관 폐지 등 공소청 직제 손질
경찰 실종사건 관리체계도 보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당정청)가 당초 공소청에 신설할 예정이던 '사법통제부'를 '불송치사건심사부'로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13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다음달 2일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춘 직제 및 예산편성, 하위법령 정비, 사건이관, 킥스(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 기능 등 공소청 출범에 필요한 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돼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 완성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당정은 사법통제부 명칭을 불송치사건심사부로 변경하는 방안과 함께 형사기획관, 중대범죄수사기획관 직제를 폐지하는 방안 등을 검토키로 했다.
이 대변인은 검사 정원과 관련, "검사정원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최종 조정이 필요하다면 법률 개정사항이라는 의견을 나눴다"고 했다.
당정은 또 경찰 실종사건 관리체계 개선방향과 관련해 경찰서 실종팀이 야간에 2명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실종 수사 전담인력을 증원하고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에 실종수사 전담조직을 설치키로 했다. 이 대변인은 "자살위험 등 고위험 실종 성인에 대해서도 실종 아동 등과 같이 영장 없이 위치정보 추적 및 카드 사용내역 확인 등이 가능하도록 '실종성인법' 제정 등 입법논의도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고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공급확대 및 대규모 할인지원 등을 통한 물가안정 노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