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16일부터 부산서 통합국방협의체…전작권·연합방위 논의

한미 국방부가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부산광역시에서 제29차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개최한다. KIDD는 한미가 연합방위태세와 국방 협력 현황을 평가하기 위해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협의체다.

14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KIDD에 한국 측은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미 측에선 조지 르무어 미국 전쟁부(국방부) 동아시아부차관보가 수석대표로 참여하고 양국 국방 및 외교 분야 주요 관계자도 배석한다.

국방부는 "이번 회의에서 한미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연합방위태세, 조선 건조 협력 등 동맹 안보 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양측은 지난 5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28차 KIDD에서는 전작권 전환·핵잠 등 주요 국방 현안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당시 양측은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서(Joint Fact Sheet·조인트 팩트시트)와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이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11월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SCM에서 전작권 전환의 '목표 연도'를 정한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KIDD에서 전작권 문제를 공식적으로 논의한다고 밝힌 만큼, SCM에서 전작권 전환을 협의하기 위한 사전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KIDD는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열려 주목된다. 다만 차관보급 협의체라는 점에서 중요한 결정이 이뤄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포괄적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라는 점에서 양측이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다.

아울러 회의가 부산에서 열리는 만큼 한미 조선 협력 사업인 '마스가(MASGA) 프로젝트'와 관련해 군함 MRO(유지·보수·정비) 및 건조 사업 논의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도 있다. 미국 측 당국자들은 방한 기간 울산과 거제의 조선소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미 국방부(전쟁부)와 해군은 HD현대중공업(473,500원 ▼5,500 -1.15%), 한화오션(85,300원 ▼300 -0.35%), 삼성중공업(21,400원 0%)에 각각 전투함 또는 급유함 관련 정보요청(RFI·Requests for Information)을 보냈고 회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