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사퇴를 촉구하는 도민청원이 게시 사흘 만에 1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재정 비상 상황' 선언 이후 각종 논란이 이어진 탓이다. 경기도는 재정 공백을 막기 위한 조정으로 사실이 왜곡됐다는 입장이다.
14일 경기도 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11일 올라온 '추미애 도지사 사퇴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 이날 오후 6시 기준 1만1000여명이 동의했다. 경기도청원은 게시 후 30일 이내 1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도지사가 30일 이내 공식 답변해야 한다.
청원인은 추 지사의 재정 비상 선언과 5465억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비판했다. 청원인은 더불어민주당 재정건전성 TF의 분석을 근거로 "경기도의 재정 상황은 당장 위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약 12%로 법이 정한 위기 상황인 25%보다 낮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무원 인센티브 등은 줄였으면서 추 지사는 전세보증금이 12억원인 47평형 아파트를 관사로 사용한다고 주장했다.
시·군 보조사업의 도비 지원 기준 조정도 비판 대상이 됐다. 도는 최근 2027년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해 도비가 30%를 초과하는 시·군 보조사업에 기준 보조율 30%를 적용하고, 도의 의무부담 근거가 없는 일부 국고보조사업의 도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정비하겠다는 방침을 31개 시·군에 전달했다.
산후조리비 지원 종료도 논란이 됐다. 도는 출산가정에 출생아 1명당 5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온 산후조리비 사업을 오는 30일 신청분까지만 운영하고 종료하기로 했다. 정부의 첫만남이용권, 시·군 출산지원금 등 유사 지원제도가 정착·확대된 데 따른 재구조화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민생 필수예산을 고의로 삭감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은광 경기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편성된 2026년 경기도 민생 필수예산이 애초 9개월분만 반영돼 있었다"고 밝혔다. 도가 별도의 재원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오는 10월부터 학교급식, 노인장기요양 등 상당수 민생 필수사업이 중단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설명이다.
이어 지난해 약 20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했고 발행액이 한도의 99.6%에 달한 데다 각종 기금과 내부 재원도 상당 부분 사용해 추가로 동원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도는 "민생 필수사업 중단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마치 민선 9기 도정이 멀쩡히 편성된 민생예산을 고의로 삭감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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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당장의 재정 공백을 메우고 같은 위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세제 개편 등 근본적인 해법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촉구 중이라고 밝혔다.
추 지사는 지난달 5일 세수 감소, 누적 채무 부담 등을 이유로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했다. 도는 같은 달 19일 42조 2420억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기존 사업 1300여개를 대상으로 5465억원의 세출을 구조조정했다. 이 과정에서 행정운영경비 222억원과 3급 이상 고위공직자 업무추진비 4억원을 감액했다. 산하 공공기관 6곳의 출연금도 522억원 줄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