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여야 정책위원회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준 완화,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중소기업 승계 특별법 등 이번 정기국회 내 우선 처리할 32개 민생·경제 법안에 합의했다. 다만 민간 재건축 용적률 상향 등 부동산 현안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정책위 민생정책 연석회의에서 "응급의료법, 외국인투자촉진법, 고령자 돌봄주택 특별법안 등 여야가 발의하고 함께 추진할 민생법안 32개를 추렸다"며 "법안이 정리된 만큼 여야 정책위의 목표도 한결 분명해졌다"고 밝혔다.
우선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의 예비타당성 심사 조사 기준 상향에 합의했다. 예타 대상 기준을 현행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국고 지원 기준은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자본시장 선진화와 소액주주 권익 강화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 처리에도 합의했다. 상장사 경영권 인수 시 일반 주주의 주식도 일정 비율 이상 장외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매수하도록 하는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이 핵심이다.
경영자 고령화로 인한 중소기업의 폐업을 막기 위한 '중소기업승계특별법' 제정에도 합의했다. 기존 친족 중심의 '가업승계'를 전문경영인 인수나 제3자 M&A(인수·합병)까지 포괄하는 '기업승계'로 넓히고 이에 따른 세제 및 금융 지원 혜택을 주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데이터센터 등 디지털 인프라의 안전관리 의무와 장애 발생 시 신속 복구·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규정한 '디지털재난안전관리법' 제정에도 뜻을 보았다.
반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여야 간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간 재건축 용적률 완화 수준을 두고 민주당은 1.2배를, 국민의힘은 1.3배를 각각 주장해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서울 아파트값이 86주째 오르며 문재인 정부 당시 최장 기록을 넘어섰고 현 정부 들어서만 15% 상승해 외곽까지 번지고 있다"며 "국민이 체감할 실질적인 주택 공급 대책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야 공통공약은 합의점 찾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하지만, 문제는 부동산 정책과 세제개편, 경찰개혁, 연금개혁, 노란봉투법 보완입법처럼 여야 입장차가 있는 주요 현안들"이라고도 했다.
또 임 의장은 양당 정책위 부의장 간 '민생 현안 책임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부동산·세제·사회정책 등 주요 현안별로 양당 부의장을 1대1 책임자로 지정해 이견을 좁혀 나가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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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준 민주당 정책위 실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1대1 정책 책임 협의체' 구성에 대해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며 "이견 조율이 가능한 의제를 먼저 선별해 양당 정책위 간 지속해서 협의하고, 필요하다면 회의체도 확대해 운영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음 회의는 국정감사가 끝난 뒤 추후 일정을 다시 잡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