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농지 전수조사' 총공세…"농지대란, 李 극단적 시각이 원인"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재명 정부 농지 전수조사로 농민들 우려가 커지는 것에 대해 "모든 부동산 문제를 투기꾼 프레임으로 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극단적인 시각이 근본 원인"이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충남 예산 덕산 농협 조합장인 이연원씨를 초청해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한 공세를 이어갔다.

이날 최고위에서 가장 먼저 발언에 나선 이 조합장은 "몇 년 전부터 조합원들에게 부동산을 정리할 것을 추천했지만 조합원들은 땅이 팔리지 않는다고 했다"며 "농지 전수조사는 (부동산) 얼음에다가 불을 지핀 것이다. 지금 규제하는 건 농지를 버리고, 지방을 버리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 조합장 말씀을 요약하면 전 국민을 상대로 농지를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해도 살 사람이 없다는 것"이라며 "농지를 투기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을 적발하겠다고 시작한 농지 전수조사가 얼마나 허망 되고 말도 안 되는 일인지 요약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정부가 이제 와서 보완책을 내놓겠다고 하는데, 추석을 앞두고 농심이 들끓으니 무섭기는 한 모양"이라며 "민주당은 적반하장으로 사실 왜곡이라고 공격하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까지 나서 잘못이 없다고 부득부득 우겼다. 이제 와서 고친다는 말은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전수조사를) 고친다니 다행이지만, 우선 농민들께 사과부터 해야 한다"며 "농지 정책은 소유 가치에서 이용 가치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 농지는 농지로 이용하도록 이용 가치에 집중하면서 소유 가치의 개념을 버릴 때가 됐다"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 정부가 하는 일들을 보면 어딘가 나사가 하나씩 빠진 모습"이라며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후폭풍은 농지 대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원내대표는 "농지 대란의 발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툭 던진 말 한마디였다"며 "혼란이 커지니 부랴부랴 투기성 위반과 생계형 위반은 구별하겠다고 해명했는데 늦었다"고 했다.

이어 "국무회의에서 '농사를 짓지 않으면 매각 명령 대상이다. 농사를 짓지 않은 사람은 농지를 갖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극단적 지시를 내린 사람이 이 대통령 본인"이라며 "농촌의 현실을 전혀 모르면서 모든 부동산 문제를 투기꾼 프레임으로 바라보는 대통령의 극단적이고 왜곡된 시각이 이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고 했다.

신동욱 최고위원도 "지방 사정을 전혀 모른 채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 농지조사가 우리 농민들에게 얼마나 가슴에 얼마나 많은 피멍을 안기고 있는지 정말 걱정"이라고 했다.

조광한 최고위원은 "농지 조사는 국가가 국민을 위한 생각을 정지했을 때 행정이 얼마나 잔인한 폭력으로 변질하는지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