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실무 당정협의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당정협의를 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베어허그 제도, 스튜어드십코드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실무 당정협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네이밍 앤 셰이밍 제도 △베어허그 제도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공동 의결권 행사 규제 개선 △세법 개정안 등이 논의됐다.
오 의원은 '네이밍 앤드 셰이밍' 공시 제도와 관련해 "거래소에서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며 "11월 2일 최초 공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일관되게 공시제도 개선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네이밍 앤드 셰이밍은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 이름을 공개해 주가 부양을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베어허그 제도와 관련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올해 안에 법안 처리를 하기 위해 당 내외를 설득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베어허그는 기업이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인수 대상 이사회가 공개 매수에 관한 의견을 의무적으로 공유하는 제도다. 그동안 대주주와 이사회만 알던 정보를 일반 주주에게도 공표하도록 한다.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해도 논의가 이어졌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다른 나라는 기관투자자들이 연대한다"며 "기업 입장에서 국민연금이 5~8%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 표 대결이나 승부에서 영향을 결정적으로 미치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럴 때 기관투자자들이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우리는 사전에 공시하지 않고 행사하면 형사처벌까지 하도록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오 의원 역시 "스튜어드십코드 등에 대해서는 금융위·금감원에서 제도 개선을 하고 있다"며 "그에 필요한 자본시장법상 5%룰 개선 또는 공동보유자의 제도 개선 여부는 저희가 계속 논의 중이고 이것도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 오 의원은 "정부안과 의원들 안을 갖고 대안적 모색을 할 수 있는 지점들을 찾아가고 있다"며 "10월에도 다양한 형태로 논의가 될 것이고 논의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11월 중에는 어떤 식으로는 법안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들을 정리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