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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한국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투자 계획을 확정적으로 공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표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온도차를 보였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새벽 대미 전략 투자 사업이 공식 발표됐다. 제1호 프로젝트로 텍사스 가스 복합 화력 발전이 선정됐고 미국 내 원전 건설도 사업 추진 기본 방향에 합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국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투자가 확정된 것처럼 발표했다. 양국이 공개한 공동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는 상업적 합리성과 법적 요건 등을 충족하는지 등을 따져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고 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대미투자를 확정적으로 발표한 것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투자 성과로 선거전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정치적 노림수로 파악된다. 알래스카는 공화당 지지세가 높은 곳이지만 민주당의 약진이 기대되는 지역으로 평가된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지역의 숙원사업이다.
권 정책위의장은 "미국의 통상 압박과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된 가운데 이뤄진 이번 합의는 상업적 합리성을 토대로 국익을 지켜낸 의미 있는 성과"라며 "텍사스 가스 복합 화력 발전 사업의 경우 223억달러(약 30조3400억원)를 투자해 상업 운전 개시 이후 20년 이내 원리금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권 정책위의장은 "이번 합의는 투자를 단순 자금 이전에 그치지 않고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산업 협력 확대의 기회로 활용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며 "미국 시장에서 확보한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 진출의 기반도 넓혀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후속 협의에서도 상업적 합리성과 국익이라는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해야 한다"며 "연간 투자 한도, 원리금 회수, 수익 배분, 외환 시장 안전장치 등 한미 간 합의한 보호 장치가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충실히 작동하는지도 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도 대미 전략 투자가 당초 합의와 특별법에서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추진되는지 지속해서 점검하겠다"며 "한미 산업 협력이 한 단계 높아지고 우리 기업의 경쟁력과 성장 기회를 확대하는 투자가 되도록 당정이 끝까지 책임 있게 챙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