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26 국정감사]
합동참모본부가 서부저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를 야기한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 작업이 오는 2028년 후반기에 완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합참은 8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를 위해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2023년 12월 '적대적 두 국가' 선언 이후 3년째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공사기간은 2024년 4~12월, 2025년 3~11월로, 올해는 3월부터 지금까지 작업 중이다. 우리 군은 북한의 불모지 조성은 대부분 완료했다고 평가했다. 현재 일부를 전술도로화 하고 있으며, 철책·지뢰매설 등 장애물 공사를 진행 중이라는 설명이다.
합참은 DMZ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해서는 북한의 수지 반보병지뢰로 판단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향후 북한의 군사분계선(MDL) 근접활동에 대한 감시·대응태세를 유지해 DMZ 내 작전주도권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공중 정보·감시·정찰(ISR) 자산을 적극 가동하고 2차 국방 개혁과 연계한 인공지능(AI)·첨단과학기술 기반 GOP(일반전초) 경계작전체계 전환을 가속해 감시 사각지대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합참은 "북한군의 MDL 침범 시에는 작전수행절차에 의거 원칙에 입각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도 적극 추진한다. 합참은 오는 11월 말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51차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을 비롯해, 올해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등에서 우리 군의 군사적 역량 강화와 연합방위 주도를 위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SCM에서는 2022년 마무리된 미래연합사령부의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평가 결과를 종합 검토하고, 한국군의 미래연합사 운용 능력 검증과 전작권 전환 시기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호국훈련에서는 합참 주도의 전·평시 작전계획 시행훈련을 시행한다. 각 작전사령부의 야외실기동훈련(FTX)을 연계해 합동작전 수행 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 내 연합특수작전사령부 상설화를 추진해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구축하기로 했다.
한국군 주도의 방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고위력 미사일과 중고도정찰용 무인항공기(MUAV) 등의 조기 전력화를 추진한다. AI 기반의 정보융합 및 지휘통제체계를 독자개발해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를 주도할 능력과 태세를 갖추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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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전환 이후의 연합방위체계를 고려한 조직 개편에도 나선다. 다영역작전부 신설을 추진해 사이버·전자기·우주 영역까지 아우르는 통합 작전 수행 역량을 발전시키고, '준4군 체제' 개편과 연계해 해병 1·2사단 작전통제권 전환 및 해병작전사령부 창설 등 해병대 지휘 구조 발전도 함께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