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與 가상자산 과세·주 52시간 지켜야…정치공학적 표 계산"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여권 일각의 가상자산 과세 재유예와 주 52시간 노동제 예외 추진을 비판했다. 조세 정의와 노동권을 훼손한다는 지적이다.

조 원장은 21일 SNS(소셜미디어)에 올린 '민주당은 조세 정의와 주 52시간 노동제를 지켜야 한다'라는 글에서 "나흘 사이 민주당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다시 유예하자는 법안과 주 52시간 노동제에 예외를 두는 법안을 각각 제출했다"며 "나는 이 두 법안에 모두 반대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선 "2020년 관련 법이 통과된 이후 세 번 미뤄진 끝에 2027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앞선 세 번의 유예는 모두 시행을 한 달도 안 남기고 결정됐다. 그리고 이번에도 그 장면이 반복되려 한다"고 했다. 이어 "심각한 자산 불평등 시대에 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건, 불평등 해소 노력을 유예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조 원장은 "월급쟁이는 첫 월급부터 원천징수된다. 단 1원도 빠져나갈 수 없는 구조다. '유리지갑'이라는 자조 섞인 말이 통용되는 이유다"라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의 대원칙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정부와 집권당이 해야 할 일은 '과세의 포기'가 아니라 '합리적 설계'"라며 "업계에선 과세 기준과 시스템 준비 부족을 호소하고 있지만, 2020년 법 통과 이후 지금까지 도대체 무엇을 했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관해선 국민의힘과 입장이 똑같다"고 비판했다.

주 52시간 노동제 예외를 담은 '초광역특구법'에 대해선 조 원장은 "근로소득 상위 3% 연구개발 인력은 서면합의만 하면 주 52시간 상한에서 빠질 수 있다. 문제는 특구가 아니라 위험한 '특례'"라고 했다.

그는 "지난 9월 이재명 대통령은 양대 노총 위원장들에게 사회적 대화로 해법을 찾아달라고 요청했다"며 "그런데 여당이 먼저 법안부터 냈다. 이것은 '사회적 대화'라는 이름의 신뢰를 스스로 깨는 행위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 "주 52시간 노동제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인간다운 삶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며 "상위 3%에서 시작한 예외는 거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 원장은 "민주당이 언제부터 자산소득자의 세금을 면제해주고, 노동자의 일하는 시간은 늘려주는 정당이 되었는가"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정치공학적 표 계산을 내려놓고, 민생 개혁 정당의 길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