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기다리는 것 아닌 찾아가는 것"…李대통령, 블루쓰나미 속 민생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나온 직후 열린 청와대 참모진 회의에서 각별한 민생관리를 당부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질적 성장을 위한 성장 방식의 대전환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기 전에 어려운 국민들의 삶을 조금 더 세심하게 챙겨봐야겠다"며 "올해는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기름값, 물가불안 때문에 취약계층의 겨울나기가 예년보다 더 힘겨워질 가능성이 많다. 형편이 어려운 국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 수 있게 기존 지원 제도를 한번 새롭게 점검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 사각지대의 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필요한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특히 쪽방촌이나 고시원같은 주거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과 한파 대책 역시 빈틈없이 챙겨봐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또 "복지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찾아가는 것"이라며 "제도를 잘 모르거나 복잡한 절차 때문에 필요한 국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날 소상공인의 날을 맞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생 경제의 뿌리를 지탱하고 계신 소상공인 여러분께 감사와 응원의 말씀을 드린다"며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양적 팽창을 넘어 질적 도약을 이루려면 성장 방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수출 증가가 내수 회복으로 이어지고 일부 산업과 대기업의 성장 실적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국민 경제 선순환을 만들어가야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성장 주역을 끊임없이 길러내 더 크고, 더 강하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선도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좋은 아이디어와 기술만 있다면 누구나 자유롭게 창업에 도전하고 또 실패해도 언제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나가야 한다. 유망 스타트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금융과 기술 판로 개척에 다층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했다.

아울러 "인공지능과 로봇기술의 발전으로 고용 구조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며 "양적 성장이 일자리를 만들고 또 사회발전을 견인하던 기존의 경제산업 시스템은 이제 한계에 직면했다. 물론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한 국가 노력은 계속해야 하지만 성장이 일자리로 이어지지 못하는 현재 상황에서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직접 새로운 산업, 기업, 시장을 만들어내는 창업 사회로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필요한 교육 과정 개선, 재정 지원 확대, 규제 혁신 등 국가 역량을 모아가야겠다"며 "대한민국이 거대한 창업 인큐베이터가 돼 국민 모두가 성장의 주체가 되는 국민 창업 시대로 나아가야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수능을 약 2주 앞두고 "정부는 모든 수험생들이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험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겠다"며 "특히 최근 스마트안경 같은 첨단 기기를 활용해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데 이를 차단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겠다. 공공 등 모든 시험에 부정행위가 발생치 않게 종합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감독관들의 역량 교육을 강화하고 현장 대응 체계를 빈틈없이 정비해 부정 행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겠다"며 "현장 감독관들이 부당한 민원에 위축되지 않고 정당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보호 방안도 충실하게 마련해야겠다"고 했다.

한편 지난 3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 결과 민주당이 상·하원 다수당을 모두 탈환하는 압승을 거뒀다. 외신 등에서는 이같은 결과를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에 빗대 '블루웨이브' '블루쓰나미' 등으로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2기의 관세정책과 이란전쟁의 여파로 유가가 급등하고 생활비 부담이 한계치에 다다르자 성난 민심이 표심으로 분출됐다는 분석들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