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일부 의원이 의원총회에서 원외 최고위원 등을 향해 특권의식을 내비쳤다'고 비판한 안철수 의원을 향해 4일 "핵심이 아닌 사안으로 논점을 흐려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날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안 의원님이 마치 그제 의원총회에서 같은 당 의원들이 원외 최고위원을 무시하고 특권의식을 행사한 것마냥 묘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말씀하신 부분은 핵심이 아니며 '의원님이 아닌 분이 의원총회에 참석하셨냐'는 질문은 당사자가 아닌 지도부에 한 것"이라며 "의원이 아닌 분이 의원총회에 참석한 경우가 드물고, 사전에 통보받은 바도 없었기에 지도부에 전후 사정을 문의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날 지도부가 의원님들 문의에 답변한 것을 봤을 것이며 조광한 최고위원의 태도는 '홍위병'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며 "극도의 분열과 갈등 속에서 의원총회가 열리는데 지도부가 반복적으로 예고하지 않고 '홍위병'들을 모시고 와서 지도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행태에 대한 의원들의 불편함이 있었다"고 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설 연휴 이전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한 상임위 차원의 현안질의를 추진한다. 재경위원장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과 여야 간사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등은 4일 오전 국회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회동했다. 구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임 위원장 등에게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위원장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SNS(소셜미디어)에 한미 관세의 재인상 글을 올리고 (책임을) 우리 국회에 떠넘겼다"면서 "재경위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26일 법안(대미투자특별법)이 발의됐고 현재 숙려 기간에 있다"며 "절대로 국회는 법을 지연시킨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작동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정부도 국회에 책임을 전가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임 위원장은 대미투자특별법 관련 현안 질의와 관련해 "구정 전에 양단 간사가 협의해 일정을 잡기로 했다"며 "법안 상정과 같이 할지 등은 여야 협의로 정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5일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난다. 4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장 대표는 오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홍 수석과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장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안한 이재명 대통령과의 영수회담 추진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저는 이재명 정부의 실패를 바라지 않으며, 정쟁이 아니라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알리고 함께 해결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영수회담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영수회담에서) 국민들의 걱정이 큰 물가와 환율 문제, 수도권 부동산 문제, 미국의 통상 압력 문제 등 민생 현안 중심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고 우리 당의 대안도 설명할 것"이라며 "특검 추진 등 정치 현안도 허심탄회하게 논의했으면 한다"고 했다. 앞서 홍 수석은 지난달 단식투쟁 중이던 장 대표를 만나려 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단식장 방문과 장 대표 병원 후송 등으로 무산된 바 있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민주당·소나무당 합당 제안을 두고 "취지에 공감하며 환영한다"고 4일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문제가 정치적 쟁점이 되는 가운데 강 최고위원이 소나무당 역시 합당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했다. 소나무당은 민주당과 같은 정치적 지향 위에 서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혁신당과의 합당 추진에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 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선거(전국동시지방선거) 압승 이후 혁신당 뿐만 아니라 소나무당까지 합친 '진짜 합당'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소나무당은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과 가장 치열하게 싸워왔고 정치검찰 해체 투쟁의 맨 앞자리에 서 왔다"며 "당초 소나무당의 당명 자체가 '정치검찰해체당'이었던 점이 이를 상징하며, 민주당과 소나무당 통합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현재 진행 중인 2심 판결 이후 민주당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철도 차량 제작업체 '다원시스'의 납품 지연 사태를 강하게 질책한 가운데 여당이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지원에 나섰다. 상습적인 납품 지연 업체는 공공 입찰 참여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5일 '다원시스 방지 3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에는 △국가계약법 개정안 △지방계약법 개정안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상습적인 납품 지연 업체, 선급금을 기존 목적 외에 사용하는 업체의 공공 입찰 참여를 막는 것이다. 현행법에는 상습적인 납품 지연과 선급금의 목적 외 사용 등 문제를 초래한 업체를 규제할 근거가 부족하다. 개정안에는 선급금 사용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연배상금이 과도하게 발생하면 계약 해지도 가능하다. 지연배상금이 보전되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모호했던 선급금에 대한 구체적 기준도 마련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닥 시장의 혁신을 통한 '삼천스닥'(코스닥지수 3000) 달성 목표를 제시한 가운데 여당이 한국거래소 내 코스닥시장을 전담하는 별도 회사를 설립, 시장 경쟁력을 키우는 법안을 추진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이러한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비롯해 코스닥 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입법 조치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거래소 개혁을 포함한 자본시장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첫 5000을 돌파하자, K-자본시장특위(코스피5000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코스닥 3000 달성을 위한 입법 방안의 필요성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은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각 시장을 자회사 형태로 분리·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코스닥이 코스피와 구분되는 독립적 운영체계를 갖춰 시장 특성에 맞는 상장·감시·퇴출 기준을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표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들이 정청래 대표에게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중단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합당 이슈가 당내 혼란을 부추기는 만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원에 당력을 모아 지방선거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합당 논의가 이미 차기 대권 논의로 옮겨가고 있다"며 "열심히 일하는 이 대통령의 국정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선 특정인의 대권을 위한 차기 알박기라는 얘기가 나온다"며 "이런 일이 실현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합당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정 대표 면전에서 또 다시 공세를 취한 것이다. 특히 "대통령 집권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지지율이 60%인 강력한 대통령을 두고 강력한 집권여당에서 이러한 논의가 가당키나 하겠는가"라며 "우리 지도부도 책임을 깊게 느껴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강득구 최고위원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해야 할 민주당이 합당 논의로 국민의 시선을 돌리고 이재명 정부의 손가락(지향점)을 덮어 버리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고 우려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에 최고위원회의 내부에서도 공개 반발이 이어지자 "합당 여부와 관련한 전 당원 여론조사를 한 번 해보자"고 제안했다. 정 대표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원 토론회를 통해 경청을 시간을 갖겠다"고 한 뒤에도 여러 최고위원이 모두발언을 통해 합당 논의를 중단해달라고 촉구하자 추가 발언 기회를 얻고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토론하자고들 하시는데 하나 빠져 있는 것이 당의 주인인 당원들의 의견"이라며 "원래 합당 여부는 전 당원 투표로 결정되는 만큼 그런 절차 전에라도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 최고위원들과 논의해 볼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 시작과 동시에 "합당에 대해 여러 의원이 토론 및 간담회 등을 제안하고 있는데 당원들께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토론회 전 과정을 생중계하는 것이 맞다고 보지만 의원들이 꺼린다면 비공개 토론도 수용할 생각"이라고 했다. 정 대표에 이어 발언 기회를 얻은 최고위원들은 합당 논의가 중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영수 회담을 재차 촉구했다. 동시에 인구·지방 소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대한민국 리노베이션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제안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정부의 지난 8개월은 '해체와 파괴, 붕괴와 추락의 시간'이었고 더 이상 골든타임을 허비할 시간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저는 이재명 정부의 실패를 바라지 않는다"며 "정쟁이 아니라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알리고, 함께 해결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영수회담에서) 국민들의 걱정이 큰 물가와 환율 문제, 수도권 부동산 문제, 미국의 통상 압력 문제 등 민생 현안 중심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고 우리 당의 대안도 설명할 것"이라며 "특검 추진 등 정치 현안도 허심탄회하게 논의했으면 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영수 회담 필요성에 대해 "대통령과 제1 야당 대표가 마주 앉아 현안을 논의하는 것만으로도, 국민의 불안을 많이 덜어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 시절에 여덟 차례나 영수 회담을 제안한 것도 그런 이유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들이 4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에 대해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밤을 새워서라도 집단지성을 모으자"고 했다. 당 지도부가 정청래 대표를 공개 비판하고 초선 의원 등 당내 여러 인사들도 반대 의견을 표명하면서 갈등이 표면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재선 모임 더민재 대표 강준현 의원은 간담회 후 "갈등 국면이 너무 지속돼서도, 증폭돼서도 안 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며 "각 의원들 특히 지도부 내에 과한 표현은 자제하는 게 좋겠다(고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합당 논의를) 너무 오래 끌게 되면 국민도 당원들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지도부의 지혜로운 과정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모였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현재 우리가 갈등으로 비칠 수 있겠지만 이것도 토론과 숙의의 과정"이라며 "(합당 문제를) 빨리 끝내기 위한 방식에 대해 당내 논의 기구를 만들어 심도있게 논의하거나 밤을 새운 의원총회 난상토론을 하더라도 집단지성을 모아보자는데 의견을 합치했다"고 설명했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로 당내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의원들과 토론에서 경청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합당에 대해 의원들께서 토론 간담회 등을 제안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여러분께서 제안한 대로 일정을 잡아 진행하겠다"며 "합당의 전 과정은 당원들의 뜻에 달려 있다. 당원들께서 올바른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토론회 전 과정을 생중계하는 것이 맞고 그 과정을 당원들께서 지켜보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한다"며 "그렇지만 국회의원들께서 전 과정을 공개하는 것을 꺼려한다고 하니 비공개를 원한다면 원하는 대로 어떤 것도 다 들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전날 중앙위원회를 통과한 '1인1표제'와 관련해 "민주당이 당원 주권 정당으로 가는 역사적 이정표를 세웠다"고 말했다. 그는 "1인 1표제는 단순히 표의 등가성을 맞추는 것을 넘어 우리 당이 더 깊고 더 넓은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부동산 불패로 대변되는 자산 쏠림 현상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손보겠다"고 4일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망국적 부동산 시장을 반드시 정상화하겠다. 부동산 투기는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공정 사회와 경제 정의를 파괴해 온 주범"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 고질병을 고치지 않으면 대한민국 대전환과 대도약은 불가능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잡겠다'고 한 것은 대한민국 정상화의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절박함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1년씩 네 차례나 유예된 과오를 이번에 바로잡고 부동산 투기의 희생양이 된 2030 청년과 신혼부부·서민을 위한 1·29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그런데 국민의힘은 대책을 내놓자마자 득달같이 달려들어 흠집내기에 몰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