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일 김민석 국무총리 신년 출입기자단 간담회.

2일 김민석 국무총리 신년 출입기자단 간담회.

2일 김민석 국무총리 신년 출입기자단 간담회.

국민의힘과 서울시가 정부의 '1·29 수도권 주택 공급대책'에 맞서 서울 도심에 31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용적률 완화, 이주비 대출 담보인정비율(LTV) 70% 확대 등을 논의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국토교통부·서울시가 함께하는 4자 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 국민의힘과 서울시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과 서울시는 먼저 재개발·재건축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투기과열지구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한시적으로 3년 완화하는 법 개정을 제안했다. 아울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양도 제한 시점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점으로 변경하는 입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간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법적 상한 용적률을 현행 대비 1. 2배(120%)로 완화하고, 재개발사업 용적률 완화를 받기 위해 최소 제공 임대주택 비율을 50∼75%에서 30∼75%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했다.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 장례를 계기로 잠시 가라앉았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친명(친이재명)계 등 민주당 지도부 내 비당권파와 초선 의원 일부는 "합당 논의는 중단돼야 한다"며 공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의 당내 갈등이 격화하자 "민주당 내부 이견이 해소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며 거리를 뒀다. 이언주·황명선·강득구 최고위원은 2일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민주당 지도부내 친명계로 분류되는 이들은 지난달 정청래 대표의 합당 제안 이후 절차적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정 대표의 사과를 요구해왔다. 이 최고위원은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당 대표의 합당 제안이 독단적 결정에 따른 제안일 뿐 당의 공식 제안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공식 사과와 제안 철회를 요구했으나 그 이후 어떠한 답도 듣지 못했다"며 "민주적 선결 절차를 패싱한 어떠한 합당론이나 협상도 유효하지 않음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이 2일 검찰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공소취소를 촉구했다. 위성곤·문대림·김한규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들과 이건태 의원은 이날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검찰이 조작기소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지금 당장 공소취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대통령은 12·3 내란의 위기 속에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수습하며 민주주의를 지켜왔고 추락했던 국가의 위상을 다시 끌어올린 결과 사상 첫 코스피 5000시대 실현, 관세 협상 타결과 핵 추진 잠수함 도입 등 성과를 냈다"며 "이는 국민의 삶과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끝나지 않은 비정상의 그림자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대통령 당선으로 대장동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위증교사 사건, 공직선거법 사건 등 총 8건의 재판은 모두 중지됐지만 조작 기소가 사라진 것은 아니고 없는 죄를 만들어 족쇄를 채운 채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만드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 유예'가 종료되는 5월9일까지 다주택자 정부·여당 인사들이 집을 팔아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신뢰를 받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 5월9일까지 집 파실 것인가"라며 "대통령께서 아무리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아도 시장은 그 말에 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본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어 "시장은 대통령이 집을 팔라고 하는데 정작 대통령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관찰하고 있다"며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자료를 보면 민주당 의원 165명 중 다주택자가 25명이다. 강남 4구에 주택을 보유한 의원은 20명이고, 이 중 11명은 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놓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과 내각 고위직 중 다주택자와 고가 부동산 보유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 분들의 재산 보유가 불법이거나 비난받을 일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정청래 대표의 핵심 공약인 '1인1표제'(대의원-권리당원 투표가치 등가) 도입을 위한 당헌 개정안 표결을 시작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제5차 중앙위원회를 개회하고 온라인 투표를 시작했다. 투표는 3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이날 안건은 2026년도 중앙당 재정운용계획 및 예산 심사·의결과 당헌 개정안 등 2건이다. 당헌 개정안은 전국당원대회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기존 20대 1 미만에서 1대 1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정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동네 산악회부터 초등학교 반장 선거까지 우리 사회 어느 곳에서도 1인 1표는 당연한 상식이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만큼은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표 가치가 달랐다"며 "소수에서 다수로, 독점에서 분점으로, 좁은 곳에서 넓은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민주주의의 역사"라고 했다. 그는 "1인 1표제 도입은 우리 민주당이 더 깊고 넓은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결정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해찬 전 총리께서 꾸준히 추진하신 온라인 플랫폼 정당, 민주적 국민 정당과 궤를 같이하고 있는 것이 1인 1표 정당, 당원주권 정당"이라면서 "1인 1표제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일이며 우리가 1인 1표제로 얻는 것이 더 많다면 이번에 그 길로 과감하게 들어서자고 제안한다"고 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둔 국민의힘이 당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수도권 재선 조정훈 의원을 임명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당 지도부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조 의원을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가장 우선적인 것이 중도 외연 확장"이라며 "조 의원이 이 부분에 가장 부합하는 인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가진 이미지에 더해 새 인물을 지속 충원해 국민의힘이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2020년 총선 당시 더불어시민당(더불어민주당 비례위성정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왔다. 이후 본인이 창당한 시대전환 의원으로 활동했으며 2024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과 합당해 당적을 옮겼다. 국민의힘과 합당 후 당시 인재영입위원장이던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당 인재영입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장 대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중도층에 소구력 있는 인물을 당내에서 물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합당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당내 갈등을 거론하며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있다. 합당을 제안한 민주당에서 (합당과 관련한) 결론을 내달라"고 촉구했다. 조 대표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합당 제안 후 민주당 내부 논쟁이 격렬한데 비전과 정책을 놓고 벌이는 생산적인 논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이(합당 논의) 과정에서 저와 조국혁신당을 향해 온갖 공격이 전개되고 있다. 가짜뉴스와 욕설과 비난, 인신공격이 난무한다"며 "누가 어떤 목적으로 그러는지 눈 밝은 국민이라면 아실 것이다. 저는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있다. 민주당 내부의 이견이 해소될 때까지 조국혁신당은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다만 조 대표는 "그 과정에서 같이 이재명 정부를 세운 우당(친구 당)인 혁신당을 제멋대로 활용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조 대표는 "혁신당을 공격한다고 해서 민주당 내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밝힌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 국민의힘이 연일 공세에 나서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안 없는 비난과 소모적인 정쟁이 집값을 안정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과 서울시가 훼방을 놓고 나섰다"며 "청년과 신혼부부 등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고심과 노력을 깎아내리기 바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중단이라는 강한 의지에는 실패할 것이라며 저주를 내리고 있다"며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행태는 고질적인 불로소득 특혜와 자산 양극화를 손 놓고 방관하겠다는 것 아닌지 의심될 정도"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서민 주거 안정과 양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며 "(국민의힘은) 인디언 기우제식 정책 실패의 기도를 멈추고 민생에 적극 협력해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SNS(소셜미디어)에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대표로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에 대한 공론화의 문을 열었으니 이제 당원들께서 당의 운명을 결정해달라"며 "당 대표도 의원들도 그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인 1표제(대의원-권리당원 투표가치 등가)를 당원 뜻에 따라 결정했듯 합당 문제도 그래야 한다"며 "저는 당 대표로서 합당을 제안한 것이지 합당을 결정하거나 선언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정 대표는 "합당은 당원 토론 절차를 거쳐 당원 투표로 결정될 것"이라며 "합당에 대한 당원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공론화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이어 "전 당원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출 것이다. 오직 당심·민심만 믿고 가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통합이 분열이라는 말은 언어모순이자, '뜨거운 아이스크림'과 같은 형용모순"이라며 "분열한 채 선거를 치르는 것보다 통합으로 치르는 것이 이익이고 승리 가능성을 높인다"고 했다. 정 대표의 합당 제안에 비판적 의견을 쏟아낸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을 겨냥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