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들이 정청래 대표의 합당 제안을 두고 "이재명의 민주당을 정청래·조국의 민주당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언주·황명선·강득구 최고위원은 2일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에 반대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 3인은 지난달 정 대표의 합당 제안 이후 기자회견 등을 통해 줄곧 반대 의사를 밝히며 정 대표의 사과를 요구해왔다. 이 최고위원은 "지난주 기자회견을 통해 당 대표의 합당 제안이 대표의 독단적 결정에 따른 제안일 뿐, 당의 공식 제안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공식 사과와 제안 철회를 요구했으나 그 이후 어떠한 답도 듣지 못했다"며 "민주적 선결 절차를 패싱한 어떠한 합당론이나 협상도 유효하지 않음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사안의 정치적 본질은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매우 높고 권한이 강력한 임기 초반에 2인자, 3인자들이 판을 바꿔 대권을 향한 욕망, 본인들이 간판이 되려는 욕망이 표출된 결과"라며 "조기 합당은 민주당의 주류 교체 시도이자 이재명의 민주당을 정청래, 조국의 민주당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2일 국민의힘.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들이 정청래 당 대표의 조국혁신당 합당 논의가 당내 갈등을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고, 민생·개혁 입법에 당력을 집중하는 것이 지방선거를 위한 전략적 우선순위라고 강조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왜 지방선거가 100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당내 갈등을 감수하며 급하게 합당을 추진해야 하는가"라며 "민주당 최고의 전략가였던 고(故) 이해찬 총리님이 계셨다면 지금의 합당 추진을 두고 어떤 말씀을 하셨겠는가"라고 밝혔다. 강 위원은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님의 최근 말씀에서 답을 찾았다"며 "'절차는 틀렸지만 합당은 지지한다는 태도는 안이하다', '합당 제안의 목적과 동기를 따져봐야 한다', '지방선거 전략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 하나하나가 가볍지 않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60%가 넘는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방선거에 분명 유리한 구도"라면서 "반면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는 선거에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3 지방선거를 약 4개월 앞두고 당 쇄신 작업에 박차를 가한다. '민십 잡기'라는 과제에 집중해 한동훈 전 대표 제명으로 쏟아지는 당내 우려를 돌파하고, 자신의 결단이 선거 승리에 필수 불가결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입증하겠다는 것이다. 당 안팎에선 쇄신 후 당 지지율이 얼마나 가시적으로 변하느냐에 따라 선거를 앞둔 보수 진영 구도가 뒤바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 대표는 오는 4일 예정된 자신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놓을 메시지 내용과 수위를 다듬고 있다. 장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단식 투쟁 등으로 발표가 미뤄진 당 쇄신안 및 미래 비전 등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설 연휴 전까지 장 대표의 행보는 당 쇄신 작업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장 대표는 이번 주 인재영입위원장과 공천관리위원회 인선을 발표한다. 설 연휴 전후로는 새 당명 및 정강·정책 공개도 앞두고 있다. 지난달 단식 투쟁으로 진행하지 못한 '월간 호남'(매달 1번씩 호남 방문)도 재개한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미국 정부의 갑작스러운 관세 인상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한 의장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이 미 정책 당국자들을 만난 것과 관련, 보고받은 내용이 있느냐는 질문에 "(김 장관이) 오늘 귀국했기 때문에 별도 내용은 전달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내용을 듣고 국회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대미투자특별법 관련 일정을 밟아가면 정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다만 "미국 정부가 불필요한 갈등을 만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은 한다"며 "어느 날 갑자기 법안이 빨리 처리 안 됐다는 것 때문에 다시 관세를 올리겠다고 하는 방식의 협상이 계속된다면 한미 간 조인트팩트시트 또는 MOU(양해각서)가 앞으로도 지켜질 수 있는가라는 염려가 안 될 수 없고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조인트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보면 우리가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에 대해 미국도 인지·동의하고 있다"며 "입법 절차엔 숙려 기간 등 시간이 걸리는데 작년 연말과 올해 초 대한민국 국회가 어떻게 운영됐는지 (미국이) 관련 정보를 모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사회장 상임장례위원장을 맡았던 김민석 국무총리가 1일 "함께 해 주신 국민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김 총리는 "이 전 총리의 사회장이 많은 분들의 애도와 배웅 속에 마무리됐다"며 "장례 기간 내 마음을 모아주신 분들께 유가족과 정부를 대신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성의를 다 해 준 베트남 정부와 문상해 준 각국 외교 사절에도 감사드린다"고 했다. 김 총리는 "평생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위해 헌신했던 고인은 영원한 안식에 들었다"며 "고인의 숭고한 정신이 이 땅에 영원히 살아 숨쉬길 기원하며 고인의 뜻을 기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국내 재테크 수단 중 주식이 선호 대상 1위에 오른 가운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패러다임은 이미 바뀌었다"며 "남은 것은 이 변화를 뉴노멀로 굳어지게 할지를 결정하는 일"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1일 본인의 SNS(소설미디어)에 '주식이 재테크 선호 1위인 사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렇게 밝히고 "주식 선호 1위라는 결과는 우연한 랠리의 산물이 아니며 제도적 개선, 기업의 실체, 산업의 위상, 자본을 바라보는 인식 등 네 개의 톱니바퀴가 비로소 같은 방향으로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한 결과"라고 평했다. 김 실장이 언급한 '주식 선호 1위 결과'는 한국갤럽이 지난달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다. 지난해 7월 기준 '주식' 응답이 31%를 기록하며 2000년대 처음으로 '가장 유리한 재테크' 지위에 올랐다. 또 지난달엔 '주식' 응답이 37%로 늘어나며 여전히 1위를 지켰다. 김 실장은 "이 흐름을 또 한 번의 투기 국면으로 소모할 것인지, 아니면 생산적 금융과 자본시장 중심의 선진국형 구조로 정착시킬 것인지는 이제 제도와 선택의 문제"라고 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연이은 부동산 관련 직접 발언을 비판하는 데 입을 모았다. 정부의 1·29 주택공급 대책을 '2차 가해'라고 비판한 국민의힘은 오는 2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별도의 실수요자 중심 공급 대책을 내놓겠단 방침이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이 SNS(소셜미디어)에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라며 집값 과열의 원인을 불법 행위로 단정하고 주택 소유자들을 겨냥한 협박성 표현까지 쏟아냈다"며 "공포부터 조장하고 있는데, 정책을 차분히 설명하기 보다 자극적인 구호로 여론을 흔드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1·29 주택공급 대책을 두고 "문재인 정부를 패러디하며 주민 반발과 기반 시설 문제로 좌초됐던 부지를 다시 꺼내 '새 물량'처럼 포장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그대로 가져와 놓고도 '대책'이라고 말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냐"고 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의 최근 부동산 관련 발언을 보면, 정책의 정교함보다 흥분된 자기 확신이 먼저 느껴진다"며 "코스피 주가 5000 달성의 성취감이 아직 가시지 않은 듯 한데, 도파민 과잉 분비 상태에서 국정을 대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6·3 지방선거가 약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 쇄신 작업에 박차를 가한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으로 쏟아지는 당내 우려를 '민십 잡기'라는 과제에 집중해 돌파하고, 자신의 결단이 선거 승리에 필수 불가결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입증하겠다는 것이다. 당 안팎에선 쇄신 후 당 지지율이 얼마나 가시적으로 변하느냐에 따라 선거를 앞둔 보수 진영 구도가 뒤바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장 대표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로 출근해 오는 4일 예정된 자신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놓을 메시지 내용과 수위를 다듬었다. 장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단식 투쟁 등으로 발표가 미뤄진 당 쇄신안 및 미래 비전 등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설 연휴 전까지 장 대표의 행보는 당 쇄신 작업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장 대표는 이번 주 인재영입위원장과 공천관리위원회 인선을 발표한다. 설 연휴 전후로는 새 당명 및 정강·정책 공개도 앞두고 있다. 지난달 단식 투쟁으로 진행하지 못한 '월간 호남'(매달 1번씩 호남 방문)도 재개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이해찬 전 국무총리 별세에 대한 애도기간을 마치고 당무에 복귀한다. 잠시 소강상태였던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당내 혁신당의 정책 노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은 변수다. 합당 제의를 받은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내 갈등이 정리된 후에야 관련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1일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청래 대표를 향해 "합당 제안을 여기에서 멈춰 달라"고 공개 요청했다. 한 의원은 "충분한 숙의 없는 통합은 또 다른 분열의 시작이 될 수 있다"며 합당이 6·3 지방선거 승리에 도움이 된다는 객관적 근거와 연대 등 협력 방식이 아닌 합당을 해야 하는 이유, 현시점에서 합당을 제안한 이유에 대한 당의 답변을 요구했다. 한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정 대표가 코스피 5000을 달성하던 날 굳이 최고위원들과 논의되지 않은 내용을 들고나와 합당을 제안했다"며 "당 대표 말대로 단순 제안이라면 제안 자체가 정부에도, 당에도 부담을 주기 때문에 멈춰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저조한 국세외수입 징수율을 문제 삼은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징수 권한을 국세청에 맡기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각 부처가 과징금·과태료 등을 관리하는 현행 체계에선 체납액이 빠른 속도로 정리되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외수입 체납 실태를 파악하고 징수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의 '국가채권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세외수입은 과징금·과태부담금 등 국세가 아닌 국가채권이다. 2024년 기준 국세외수입 규모는 284조원이다. 국세수입(337조원) 규모에 버금가는 수준이지만 징수율은 저조하다. 국세 징수율(약 90% )에 비해 국세외수입은 △과징금 73% △과태료 40% △변상금 22% 등 수준이다. 그동안 국세외수입은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체납 실태를 파악하고 징수업무를 수행했지만 성과가 저조했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 대응이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국세청이 국세수입뿐 아니라 국세외수입에도 관여, 징수율을 높이는 것이다.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 '밀약설'에 대해 "존재하지 않는 음모론"이라고 반박했다. 이해민 혁신당 사무총장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무 협의도 시작되지 않은 시점에 밀약을 운운하는 것은 매우 악의적인 프레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혁신당은 갑작스러운 합당 제안에도 공당으로서 질서 있게 대응해 왔지만 상호 신뢰를 훼손하는 정략적 공세가 지속 확산돼 희망의 정치와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며 "최근 국회 본회의장에서 포착된 '밀약'이나 '타격 소재' 같은 단어들은 민주당 내부의 복잡한 셈법과 분란에 조국혁신당과 대통령실을 끌어들이는 실망의 정치를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짜뉴스를 척결하겠다던 민주당이 정작 우(友)당을 향한 조직적 허위 사실 유포를 묵인하고 심지어 가짜뉴스를 바탕으로 대변인을 통한 공격의 소재로 삼는 것은 통합 제안의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며 "민주당은 결자해지의 자세로 이 주제와 관련, 당내 갈등과 가짜뉴스를 직접 정돈하고 당 대표의 제안이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