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정부 임기 이후 온열질환 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이 90명에 이른다며 정부에 노동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7일 국회 기후에너지노동위원회 소속 나경원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온열 및 한랭질환 산재 사망자 및 재해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재명정부 임기가 개시된 지난해 6월4일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폭염 온열질환 산재 재해자는 총 90명, 사망자는 7명(산재 승인 5명, 올해 추정 사망 2명 포함)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임기 첫해인 지난해(2025년) 6월부터 9월까지 82명의 재해자(사망 5명)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올해는 7월 말 기준으로 이미 8건의 산재가 승인돼 2명이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최근 5년(2021~2025년)간 발생한 전체 온열질환 사망자(24명)의 약 30%가 현 정부 출범 이후 단 1년 남짓한 기간에 발생한 수치다. 현장의 대처 능력과 안전망은 여전히 부실한 것

한성숙 국무총리는 7일 방학 중 초등돌봄 교육 현장을 찾아 "질 높은 돌봄과 교육이 연속성있게 제공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영문초등학교를 방문해 간담회를 가진 뒤 "교육부, 복지부, 성평등부 등 관계부처와 교육청, 지방정부가 유기적으로 협력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달 22일 지역아동센터나눔공부방에 이어 두번째 방학 중 돌봄 현장 점검이다. 초등학교에서 제공되는 방학중 돌봄·교육 현장을 확인하고, 교육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한 총리는 학교장, 학부모, 서울시교육청, 교육부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갖고 방학 중 초등돌봄?교육 운영 현황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확인했다. 간담회에서는 △학생 안전관리 △다양한 돌봄?교육프로그램 운영 현황 △학교-교육청-지방정부 및 유관 돌봄기관 간 협력 지원체계 등이 논의됐다. 한 총리는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돌봄 지원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발전시켜야 한다"

국민의힘이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을 낮추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제한하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세입자·청년'의 부담을 늘리는 "갈라치기 정책"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정권 1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무려 11% 올랐다. 문재인정부조차 넘어선 역대 정부 중 압도적 1위"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만악의 근원이다. 밤마다 SNS(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가만히 있는 집값을 들쑤셔놓은 장본인"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젠 세금까지 올린다고 한다. 집값 다 올려놓고 잡겠다며 국민들만 잡고 있다"며 "여의도연구원에서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 같냐고 물었더니, 국민 54%가 '안 될 것'이라고 답했다. 도움이 될 것이란 응답은 34%뿐이었다. 특히 2030세대에서는 부정평가가 64%에 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세제 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특검) 후보 추천 국민추천위원회가 첫 회의에서 대한변호사협회 등에 특검 추천을 요청하는 내용을 논의했다. 국민추천위 위원인 조기연 변호사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변협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법전협)에 특검 후보 추천을 요청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오늘 요청서를 보내면 5일 안에 회신하게 돼 있다"며 "12일까지 각 두 단체에서 3인 후보를 위원회에 회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걸 갖고 오는 14일 회의를 통해 국민추천위에서 대통령께 추천할 2명의 후보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국민 참정권 침해라는 초유의 사태에서 여야 합의로 출범하는 특검"이라며 "진영이나 정파의 이해와 무관하게 국민들의 의심을 해소하고 선관위의 부실 선거 관리, 그간 발생한 여러 문제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특검을 뽑는

정의화 전 국회의장(국민의힘 상임고문)이 '원내대표 멱살잡이' 사건을 일으킨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의 징계에 대해 "한 번의 실수로 사람을 잃기보다 관용으로 인재를 키우는 것이 우리 당의 미래를 위한 길"이라고 밝혔다. 정 전 의장은 7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쓴 탄원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전 의장은 "원로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권 의원에 대한 징계 심의를 앞두고 간곡한 마음으로 이 글을 올린다"며 "권 의원이 원내대표와의 언쟁 끝에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은 분명 큰 잘못이다. 그러나 그는 즉시 잘못을 인정하고 공개사과했으며 직접 찾아가 용서를 구했고 화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치의 중요한 덕목은 용서와 화합이라고 믿는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사람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것 또한 정치의 품격이다. 응징만으로는 공동체를 바로 세울 수 없으며 관용은 정치를 더 성숙하게 만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을 오래 지켜봤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자녀 교육 등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한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률 개정에 나선다. 나 의원은 7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실 관계자는 "직장 이전·자녀 교육·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한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 급증을 막고 기존 보유 기간에 대한 정당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안에 대한 대응 차원의 입법이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제 개편안은 2028년부터 장기보유 공제 혜택에 상한을 두고 2029년부터 보유 기간 공제를 없애 실제 거주 기간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공제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거주에 대한 법적 안정성과 신뢰가 하락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근무지 이전, 자녀 교육, 부모 봉양, 해외 파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실거주 기간이 짧았던 1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7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려면 본인들의 책임을 다한 후 하라"고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소한의 염치도 없는 언사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은 말로만 공급을 외치지 말고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주택 공급 법안 처리에나 협조하라"며 "윤석열 정권 당시 주택 착공 건수가 현저히 줄고 3기 신도시 건설도 미적거리며 주택 공급을 미뤄온 것을 모두 잊었느냐"고 물었다.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 또한 마찬가지"라며 "지난 2월 토지 거래 허가 구역 해제와 재지정으로 시장의 혼란을 부추긴 장본인이 이제 와서 정부를 공격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두고 자극적인 언사로 저주를 퍼붓는다"며 "대안 없는 묻지마식 비판으로는 서민 주거 안정과 부동산 정상화에 단 한걸음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상품에 대한 책임론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정청래 후보는 김민석 후보를 겨냥해 "(도입) 당시 국무총리로서 사과하라"고 공세를 펼쳤고, 김 후보와 가까운 서미화 최고위원 후보는 "당시 당 대표는 정 후보였다"며 맞불을 놨다. 정 후보는 6일 SNS(소셜미디어)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피눈물 흘리는 국민에게 김 후보가 전직 총리로서 사과해야 하지 않느냐"며 "이것도 신천지처럼 뭉개고 가면 안 된다. TV 토론 때 질문했는데 답변이 없어서 다시 촉구한다"고 적었다. 정 후보는 전날 2차 TV토론회에서 "김민석 총리 때 신중하지 못하게 처리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로 실제로 많은 사람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금감원은 드러누워서라도 막아야 한다고 했다는데, 이 부분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송영길 후보는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을 총리나 대통령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당이 다 책임지

"돌아온 탕아를 안아주시는 부산과 민주당에 말씀드립니다" (김민석) "오늘 부울경에서 이기겠습니다. 조직은 바람을 이기지 못합니다." (정청래) "가덕도 신공항 조기 착공과 완성을 위해 뛰겠습니다!" (송영길) 지난 2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당대표·최고위원 합동연설회. 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김민석·정청래·송영길 후보는 부산 권리당원들에게 한 표를 호소했지만 결과적으론 뒤늦은 외침이었다. 부·울·경 권리당원들은 온라인, 전화ARS(자동응답시스템) 투표를 이미 전날 마감한 상태였다. 민주당은 오는 17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매주 주말 합동연설회를 연다. △충남·충북·대전·세종 △울산·부산·경남 △제주·인천 △강원·대구·경북 △전남광주·전북 △경기·서울 순이다. 당대표 후보 3명에게는 7분, 최고위원 후보 8명에게는 5분의 시간이 주어진다. 후보자들은 직접 연설문을 쓰거나 캠프 실무진들과 협의해 주제를 정한다. 문제는 순회경선 합동연설회는 후보자들이 각 지역 권리당원들을 대상으로

김용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는 최근 정청래 민주당 대표 후보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이 김민석 당시 국무총리의 지시였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솔직하게 반명 커밍아웃 하시라"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6일 SNS(소셜미디어)에 "누가 보면 정청래 후보께서 지난 1년간 당대표가 아니었던 줄 알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 후보는 "불리한 일은 몰랐다. 연락받지 못했다. 법안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며 "이제는 이재명 정부가 결정한 ETF 정책까지 김민석 총리 한 사람의 책임이라고 몰고 가시느냐"고 물었다. 김 후보는 "속마음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정책에 대한 비난 아니냐"며 "차마 대통령에게 직접 말하지는 못하고, 경쟁 후보인 김민석 전 총리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씌우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집권당 대표는 정청래 후보였다"며 "시행령 개정 자체가 문제라면 당대표는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 정부에서 알려주지 않았다고 변명하실거냐"고 했다.

개혁신당이 검찰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보완수사권 폐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토론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8월 전당대회를 끝내고 재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인가, 형사사법의 붕괴인가' 세미나에서 "대한민국은 민주당이 강행처리한 개악 입법으로 많은 두려움을 갖게 됐다"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설계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게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최근에서야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에 갈 사람들의 직제를 정한다. 얼마나 졸속으로 준비한 것인가"라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도 국민들이 위험성을 인식할 때 쯤에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민주당이 강행처리를 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 인사들,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분들을 수사하며 쌓인 악연은 있지만, 형사사법 제도는 어느 것이 더 나쁜 사람을 치죄하기 좋은 구조인가를 최우선에 두고 논의해야 한다"고

한성숙 국무총리는 오늘 18일부터 진행되는 을지연습을 앞두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응 역량을 한층 높여 달라"고 요청했다. 한 총리는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도 을지연습 준비보고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지사, 군 지휘관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 및 군사연습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을지연습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연1회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비상대비훈련을 말한다. 올해로 58번째 시행되는 을지연습은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3박 4일간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읍·면·동 이상의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단체, 중점관리대상업체 등 4000여개 기관, 58만여명이 참여한다. 올해 을지연습은 전력·에너지·공항·항만·도로 등 국가핵심기반시설 피해 상황을 가정해 '1기관 1훈련'을 진행한다. 국가정보원 주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