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자신에게 쏟아진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부정적 평가에 대해 "3년 반 전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역전승을 거두면서 당원 동지들께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지만 저의 전문성·외연확장성이 승리에 작용했다는 오만한 마음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15일 오전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당내 비판은) 몹시 아픈 부분이고 반성을 많이 하고 있다. 정치하면서 우리 당의 정체성이나 당원들과의 일체감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오는 6월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쟁 주자들로부터 집중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 김 지사의 도정 운영방식이 이재명 대통령은 물론 민주당의 철학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염태영 의원은 최근 SNS(소셜미디어)에 "김 지사는 취임 직후부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핵심 정책인 '기본사회'를 지워왔다. 기본사회 연구조직을 폐지하고 '기본사회' 정책을 '기회소득'으로 바꿨다"며 "민주당과 김동연 지사와의 어색한 동행을 멈추고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고 직격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부산 가덕도에서 괴한에 의해 흉기에 피습된 사건을 두고 여당이 전면 재수사를 촉구했다.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15일 서면브리핑에서 "공당 대표를 향한 물리적 위해는 개인에 대한 범죄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국가 안전을 겨냥한 중대 사안"이라며 "이제는 사건의 성격을 분명히 규정하고 그게 걸맞은 수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사건 직후 현장 물청소가 이뤄지고 증거 보존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당시의 여러) 정황은 단순한 부실 대응으로만 보기 어렵다"며 "초기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해 축소·은폐 시도 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가덕도 이재명 테러암살 미수 사건을 명확히 테러로 규정하고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종합적이고 독립적인 수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며 "한 점 의혹 없이 밝혀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2024년 총선을 넉달여 앞둔 1월2일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 부지를 방문했다. 시찰을 마치고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던 도중 살해 의도를 품고 접근한 60대 남성으로부터 목을 찔리는 피해를 당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0일 검찰개혁에 대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민주당은 "교수 등 전문가 그룹을 섭외 중이며 시민들은 유튜브 댓글을 통해 의견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정책위원회 주관으로 20일 오전 10시30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 관련 공청회를 겸한 정책 디베이트(토론회)를 계획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오늘 오후에 있을 정책 의원총회 결과와 다음 주에 있을 토론회 결과, 기타 여러 의견을 종합해 정부에 제출하는 과정으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 제출 시기)아직 구체적인 일자별로 정해진 건 없다"고 밝혔다. 토론회 참여 주체와 관련해서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토론에 의원이 참여하진 않고 정부안에 대해 찬반 의견을 가진 교수들이 참여할 것"이라며 "시민들은 델리민주(민주당 유튜브 채널)로 질문할 수 있고 의원들은 토론회 현장에서 질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차 종합 특별검사법'이 15일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서게 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재탕 특검이 아니라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를 밝힐 통일교 특검, 돈 공천 특검이 시급하다는 점을 국민께 호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은 당 대표 회동을 통해 '통일교·돈 공천 특검'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를 위한 야권 공조에 나서기로 했다. 두 당은 2차 종합 특검은 앞서 진행된 '채상병·김건희·내란' 3대 특검과 다를 바 없으므로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천 원내대표는 "통일교·돈 공천 특검 야권 공조에 조국혁신당도 함께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앞서 제기한 '10. 15 부동산 대책 취소소송,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변론기일이 오늘 오후 3시30분 서울행정법원 대법정에서 열린다"며 "이재명정부는 위법한 통계 조작까지 해가면서 효과도 없는 부동산 규제를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여성 상임임원이 전무한 농협중앙회 및 33개 자회사에 여성 상임임원을 의무적으로 선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협중앙회 및 자회사의 성별 불균형 해소를 위해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농협중앙회 성평등법'을 15일 대표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 조합원이 30% 이상인 지역농협은 여성 이사 1인 이상을 선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농협중앙회 및 자회사 등은 그 대상에서 제외됐다. 개정안은 여성 직원 비율이 30%를 넘고 상임임원이 2명 이상인 농협중앙회 및 자회사에 대해 여성 상임임원 선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농협중앙회는 지역농협을 지원하는 공공성이 강한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조직내 양성평등과 다양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협중앙회와 자회사 전반에서 성평등 의사결정 구조를 정착시키고 조직의 책임성과 경쟁력을 함께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오늘 본회의에서도 통일교 특검이나 공천 뇌물 특검에 대해 어떤 답도 하지 않고 더불어민주당이 정치 특검 2차 종합특검법만 올린다면, 국민의힘은 국민께 민주당의 무도함을 알리기 위해 가장 강력한 수단까지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2차 특검을 포기하고 공천 뇌물·통일교 게이트·대장동 항소포기 등 민주당이 받아야 할 3대 특검에 대해서 답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장 대표는 "민주당이 악착같이 특검을 거부하고 있다. 김병기·강선우 의원, 김경 서울시의원,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서 끝나지 않고 얽히고설킨 자신들 비리가 몽땅 드러날까 봐 두려운 것"이라며 "거악을 덮어온 김현지(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와 이재명 대통령 실체가 탄로 나는 것을 어떻게든 막으려는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차 종합 특별검사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한 것과 관련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진상규명을 위함이 아니라 야당 탄압 정치 보복 수사의 무한 반복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미 3특검(김건희·채상병·내란)으로 장기간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된 사안에 대해 또 2차 종합 특검을 하겠단 것은 불공정한 '여당무죄·야당유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2차 종합 특검이) 과거 특검에 비해 무엇이 다르고 왜 불가피한지에 대한 합리적 설명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법원행정처마저 반대 의견을 표명한 특검법을 끝까지 고집하는 이유가 야당탄압, 내란몰이 말고 무엇이 있나"라고 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야당 탄압 특검 연장이 아니라 민주당의 공천 뇌물, 통일교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공정한 쌍특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취임 후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고 대화와 타협을 하겠다고 강조했다"며 "그러나 말뿐이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5일 쿠팡 국정조사와 관련해 "특정 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제기된 문제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국민 기본권의 보호,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법적 절차"라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에 쿠팡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 보고가 이뤄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과 입점·납품 업체에 대한 불공정 계약 관행, 물류 배송 노동자의 권리 침해, 과도한 노동 강도, 산업재해, 안전 관리 체계 미흡 등 행태는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며 "국회는 인내심을 가지고 상임위원회와 청문회 등을 통해 쿠팡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지만 의사결정권자인 김범석 의장은 책임을 회피하는 데에만 급급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쿠팡이 미국 의회 및 행정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미국 농축산물의 한국 수출을 확대 지원하는 유통 플랫폼이자 순수한 미국 기업'이라며 로비 활동을 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2차 종합특검을 오늘 처리한다"고 말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해 11~12월 순차적으로 수사 기한이 종료된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특검의 후속이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란특검이 윤석열에 사형을 구형했지만 내란 세력에 대한 단죄는 이제 시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윤석열·김건희 일당이 무너뜨린 국격과 정의를 바로 세우고 강력한 민생 개혁 입법으로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것이 국회에 부여된 엄중한 사명"이라며 "2차 종합특검으로 하루빨리 내란 국정농단 진실을 한점 의혹도 없이 파헤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 신설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후퇴는 없다"며 "수사·기소 완전 분리란 당정청(민주당·정부·청와대)의 철학은 검찰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한 거스를 수 없는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오늘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숙고하고 충분히 토론할 계획"이라며 "돌다리도 두드려본다는 자세로 정교하고 선진적인 사법 시스템을 설계해 검찰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5일 오후 2시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의사 일정 등에 대한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입장을 정리한 뒤 같은 날 오후에 다시 만나 협상하기로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5일 오전 7시30분쯤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1시간 남짓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여야는 전날에도 본회의 안건을 두고 40분간 협상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오전에 각 당에서 회의를 마친 뒤 시간이 되면 만나자고 정리했다"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 역시 "여야가 만나서 많은 논의를 했는데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여야는 2차 종합 특검법안을 비롯해 통일교·신천지 특검 법안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특검 수사 대상에 통일교와 신천지 의혹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통일교만 포함해도 된다는 입장이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는 신천지도 특검해야 한다고 물타기를 하면서 굳이 두 개를 같이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우리는 하게 된다면 별도의 특검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중앙윤리위원회의 제명 결정과 관련해 재심 신청 기간까지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당원게시판 사건과 관련해 한 전 대표가 소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한 전 대표가 제대로 된 소명 기회를 부여받아 이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게 재심 기간까지는 윤리위 결정에 대해 최고위 결정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윤리위 결정에 대해 한 전 대표는 제대로 소명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고,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 다툼이 있다고 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리위 결정이 사실관계에 부합한 제대로 된 결정이 나오려면 당사자가 직접 윤리위에 출석해 어떤 사실이 맞는 것이고 다른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당사자가 윤리위에서 직접 밝히거나 소명하지 않으면 윤리위 결정은 일방의 소명을 듣고 내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최근 입법예고된 검찰개혁 후속 법안을 두고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나무인형을 조각할 때 코는 크게 남겨둔다"며 "'검찰개혁'이라는 나무인형에 알맞은 모양과 크기의 코를 깎아보자"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15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오늘 (오후 1시 예정된) 의원총회를 시작으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에 대한 본격적인 '의견수렴 공론화'가 시작된다"며 이같이 적었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중수청 인력을 수사를 지휘하는 '수사사법관'과 현장 실무를 맡는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정부안을 입법예고했다. 공소청에 경찰·중수청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 혹은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할지는 추가 논의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담을 계획이다. 민주당 내에서 불거진 논쟁의 핵심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나뉘는 중수청의 이원화 구조와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다. 당내 강경파들은 수사사법관이 검사, 전문수사관이 수사관 역할을 맡아 중수청이 사실상 '제2의 검찰청'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