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지방 산업의 경쟁력을 살리겠다며 정부·지자체 등이 조성한 '지역 벤처펀드'의 투자금 절반이 수도권 기업으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펀드라는 간판을 달았지만 수도권 쏠림 현상이 해소되지 않는 문제에 대응해 현장에서 투자를 결정하는 '권역별 투자공사'를 설립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역 벤처금융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모태펀드가 출자해 결성된 지역벤처 모펀드는 총 12개(결성액 1조223억원)이다. 모펀드는 모태펀드와 지자체·공공기관·금융기관 등이 출자해 조성하는 상위 펀드다. 개별 기업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 민간 운용사(VC)에 자금을 내는 구조다. 모펀드의 출자를 받아 실제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개별 하위 펀드(자펀드)들이 2026년 8월까지 444개 기업에 집행한 투자액은 4655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비수도권 투자는 246개사 2435억원(52. 3%), 수도권 투자는 198개사 2220억원(47.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 진행에 관해 "야당의 애국적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제기하는 여러 가지 비판은 건설적 비판에 한해 겸허하게 수용하고 적극 논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익이 걸린 투자 프로젝트에서 무분별한 비공개 협상 내용 공개 또는 근거 없는 정치공세는 궁극적으로 국익을 훼손하고 협상력을 약화할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대미 투자는 외교 사안이자 경제 안보 사안"이라며 "이번 협상을 계기로 미국과 통상 및 외교안보 전반의 협력이 심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정은 이번 협상 결과가 실제 국민 경제 발전과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지속 점검하고, 집행 과정에서 우리 측이 일관되게 강조한 상업적 합리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날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관해 "수사와 기소의 엄격 분리라는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이 안착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과 조직, 체계를 신속하게 정비하고 정립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 법무부 장관 출신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출범과 관련해 "새 제도를 면밀히 점검하고 드러나는 빈틈과 부작용은 신속하고 과감하게 메우고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2일 SNS(소셜미디어)에 "78년간 수사 기소권을 갖고 형사사법 체계의 정점에 있던 검찰청의 시대가 막을 내렸다. 오늘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각각 수사와 기소를 맡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시행된다"며 이같이 적었다. 정 의원은 "전 법무부 장관으로서도, 개인으로서도 만감이 교차한다"며 "한편으로 이런 대전환에 대해 여전히 많은 국민과 범죄 피해자들께서 의구심과 불안감을 가지고 계신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선명하고 강한 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일부 정치검찰의 잘못된 행태와는 무관한 사회적 약자 보호와 범죄 대응에 필요하다고 평가받는 제도까지 도려내졌다는 뼈아픈 지적이 있다"고 했다. 정 의원은 아울러 "입법 과정에 대한 아쉬움도 크다"고도 했다. 그는 "목표는 같고 방법만 다를 뿐인 개혁의 동료들과 합리적 전문가, 시민들에게까지도 무차별적으로 '친검주의자', '검찰주의자', '반개혁'이라는 폭력의 낙인이 찍히면서 정상적인 토론은 설 자리를 잃고 정치검찰의 해체를 넘어 검찰 제도의 본래 기능조차 부인하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고 밝혔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출범과 관련해 "수사권과 공소권을 한손에 쥐고 흔들던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이 사라지는 것이지 국가의 수사 기능은 멀쩡하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혹세무민 새치혀로 국민 불안을 조장하지 말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오늘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출범한다"며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민의 인권과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어제 중수청 앞에서 상복 차림으로 모여 형사사법 근조 피켓을 들었다"며 "대한민국이 범죄자 천국이 될 것이라며 치안 지옥이라는 저주도 쏟아냈다. 가해자가 활개 치고 피해자가 숨어다니는 치안 공백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나라가 망하기라도 바라는 것 같다"며 "다 틀렸다. 범죄자 천국이 될 리 없고 치안 지옥, 치안 공백 시대도 결코 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주 내내 '새벽 현장'을 찾으며 민생 행보를 펼쳤다. 전당대회 때부터 강조해 온 새벽 당대표 기조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2일 밤 12시쯤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동서울우편집중국을 찾아 새벽 1시30분까지 우편물류 분류 현장을 점검했다. 김 대표는 "이렇게 현장에 올 때마다 배우는 것도 있고 또 저희들이 미처 살펴보지 못한 것들을 이렇게 챙겨볼 수 있어서 좋은 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시간조차도 민폐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 때가 좀 있다"고 운을 뗐다. 김 대표는 "작업환경에 있어서 더위 문제라든가 또 이렇게 (작업이) 돌아가는 걸 보면서 기계화가 되는데도 (여러가지) 한계가 있겠고 사람이 일을 하면서 어떤 부분은 근본적으로 구조적으로 여러 가지 불편함을 가져올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전체 시스템 문제 등 여러 가지 개선할 점이 있겠다는 것을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에 함께한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이곳은 밤이 되면 더욱 바빠지는 곳이고 새벽 여섯시가 되어야 퇴근하는 곳"이라며 "야근으로 인한 피로 누적과 근골격계질환, 폭염과 강추위를 온몸으로 맞아야 하는 곳"이라고 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법관 공석 사태와 관련해 "지금 국민들에게 주어진 질문은 사법과 그 정점의 대법원이 그 자체가 합헌적이고 민주적인가라는 초유의 질문"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법관 임명 관련 헌법전문가 긴급 좌담회'에서 "제청이 권한으로 봐서는 과연 임명권보다 상위의 더 큰 권한인가, 책무로 봐서는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이렇게 침해해도 되는 행태가 될 수 있는 것인가라는 데 대한 질문이 오늘 질문의 본질"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지 않고 있는 것을 두고 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헌법 27조에는 모든 국민은 신속히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며 "대법관 후보자가 추천된 지 250일이 지났고 공석이 된 지 213일째"라고 했다. 이어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은 의무"라며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를 이렇게 침해했으니 헌법 위반"이라고 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메모 수첩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공인이라고 해도 공적인 영역이라는 것이 일정한 범위가 있는 것이고 프라이버시가 있는데 과연 법률적으로 타당한가 생각해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2일 당 유튜브 민주당 TV 프로그램 '민티07'에서 "개인적으로 자기의 생각을 메모하고 그냥 제목만 있을 수 있는 걸 마음대로 유추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본회의장에서 촬영된 김 대표 수첩에는 '전작권' '세종의사당' '박시영 시사타파' '한동훈 file' 등으로 추정되는 글이 있었다. 김 대표는 "어떤 기사를 얼핏 봤는데 저번에 서울시장(메모)이 문제가 됐을 때는 제가 설명을 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글씨 자체를 오독한 경우가 몇 개 있었다"며 "그걸 굳이 제가 뭐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날 기조 발언으로 "내란의 마무리는 끝까지"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내란에 대한 역사적, 정치적, 법적, 사회적 정리가 안 됐을 때 우리가 계속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하는 일도 생기고 그런 인식이 여전히 남아있다"며 "이에 대해서는 놓치지 말고 끝까지 마무리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1일 수첩에 자신의 이름을 적은 모습이 포착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정치를 좀 '좌아하게' 하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김 대표가 '한동훈 file(파일)'이라고 써놓은 포스트잇이 언론에 포착됐다. 들켜버린 공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보면 볼수록 잘한 인사라던 김승원 의원과 북한 지뢰 공격에 대해선 제대로 말도 못 하는 여당 대표가 지저분하게 뒤에서 공작이나 꾸미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9억 뒷돈 받고 5·18에 새천년NHK 룸살롱을 가고, 배추밭 강신성 스폰서에 의해 매관매직 자리를 만들어줬다"며 "file로 만들면 한 트럭"이라고 했다. 이어 "저를 상대로 직접 정치 공작 할 건가. 정치를 좀 '좌아하게' 하라는 충고를 드린다"고 했다. '좌아하다'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단어다. '벼슬아치가 관아에 출근하여 있다(좌아·坐衙)'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인터넷 커뮤니티 상에선 이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 '우아하다'는 말 대신 '좌아하다'라고 패러디돼 쓰이고 있다.

스타벅스코리아(스타벅스)가 선불충전금(선불카드) 환불 기준을 손본다. 잔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환불받을 수 있던 기존 약관을 바꿔 60% 미만을 쓴 고객도 충전 후 1년이 지나면 잔액의 최대 95%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탱크데이' 사태로 충전금액을 60% 이상 써야만 환불을 하도록 한 약관이 논란이 된 바 있는데 이를 손본다는 취지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이 스타벅스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최종 충전 잔액의 60% 이상을 사용한 경우 기존처럼 잔액을 환불하고, 60% 미만을 사용한 경우에는 최종 충전일부터 1년이 지난 뒤 환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할 계획이다. 환불액은 잔액 규모가 5만원을 넘으면 95%, 5만원 이하면 90%를 돌려준다. 시행은 오는 31일로 예정하고 있으며 연내 개정 완료를 목표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올해 5월18일 탱크데이 논란 이후 환불 기준에도 비판이 쏟아진 데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스타벅스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진행한 프로모션을 두고 민주화운동을 폄훼했다는 비판이 나왔고 일부 고객들은 회원 탈퇴와 동시에 선불카드 충전금 환불을 요구했다.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등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 관련 주요 인사들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증인·참고인 채택이 불발됐다. 증인 출석을 요구해 온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했다. 정무위는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위원회(8일)·공정위원회(12일)·국무조정실(13일) 등 주요 피감기관 국정감사 관련 일반 증인·참고인을 의결했다. 관심이 모아졌던 김 전 실장과 박 회장 등은 명단에서 제외됐다. 국민의힘 소속 정무위원은 여당 주도의 증인·참고인 채택에 반발하고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수일 전부터 이날 오전까지 이어진 정무위 여야 간사 협의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와 관련해 요청한 인사들에 대한 증인·참고인 채택이 모두 거부되자 전체회의 직전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의 폭거라고 비판했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국감에서 반드시 밝혀야 할 핵심 현안 가운데 하나가 바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라며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국민의힘이 요청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된 일반 증인 39명 중 단 한 명도 채택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정책실장에 하준경 경제성장수석비서관을 승진 임명하는 등 참모진과 차관급 인사를 한 것을 두고 "국정쇄신을 거부하고 도리어 기존 국정기조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아집이 읽힌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김용범 정책실장 사퇴 후 한 달 만에 내린 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은 '회전문 돌려막기' 땜질 인사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재정경제부 장관에 차관을 승진시키고 국토교통부 장관에 차관을 승진시키더니, 이번에는 경제수석을 정책실장으로 승진시켰다"며 "하준경 신임 정책실장은 경제성장수석이었다. 부동산, 주식, 물가 등 경제 실정의 주범으로 책임을 물어 파면시켜야 할 사람인데, 도리어 더 높은 자리로 승진을 시켰으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평화외교특별보좌관에, 김병주 의원이 국방정책특별보좌관에 각각 위촉된 것에 대해서는 "북한 김정은이 흐뭇해할 인선"이라고 지적했다.

충남 천안·아산, 강원 춘천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C 연장노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기본계획에 즉각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문진석(천안시 갑)·이재관(천안시 을)·이정문(천안시 병)·복기왕(아산시 갑)·전은수(아산시 을)·허영(춘천) 민주당 의원은 1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균형발전, 5극 3특을 핵심 과제로 내세운 이재명 정부에서조차 국토부와 재정 당국이 GTX B, C 연장사업에 국비를 지원하는 것에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2024년 발표 당시 정부는 지자체가 연장사업비 전액을 부담하라 압박했고 지자체는 2028년 동시 개통 때문에 반강제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며 "그러나 본선 착공이 지연되면서 C노선은 준공이 최소 2년 이상 지연됐고 B노선도 완전 개통이 지연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윤석열표 팔 비틀기식, 떠넘기기식 원인자부담 형태로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 판단했고 지난 2025년 대선에서 'GTX 연장노선 적극 추진'을 공약에 반영했다"며 "국토부와 재정 당국은 여전히 2024년 윤석열 정부에 머무르며 정부의 공약 이행을 훼방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