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6. 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온라인 허위정보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연 토론회에서 "후보자 관련 나무위키 문서가 포털 상단에 그대로 노출되는 구조를 보완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강명일 MBC노동조합 위원장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 의원 주재로 열린 '선거기간 허위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플랫폼 책임 강화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발제자인 강 위원장은 "나무위키는 실시간 수정이 가능한 구조"라며 "후보자 관련 문서가 언제든 왜곡될 수 있다. 피해 당사자가 손쓸 수 없는 상황에서 선거가 끝나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 기간) 포털 노출 제한, 신속한 임시 조치, 관계 기관의 접속 차단 요청 등 실 효성 있는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나무위키는 책임 있는 언론도, 공적 검증 절차를 거친 선거 정보 제공 기관도 아니다"라며 "그런데 후보자 이름을 검색하면 포털 상단에 노출되고, 마치 공신력 있는 정보처럼 소비되고 있다"고 말했다.

연구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개방형 연구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국가연구데이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7일 본청에서 본회의를 열고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등 6개 패키지 법안을 의결했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대 국회 개원 직후 최초 발의했던 법안들이다. 이번 법안에는 연구데이터가 휘발되지 않고 AI(인공지능) 학습의 핵심 자본이 되도록 △연구데이터관리계획 작성·제출을 의무화하고 △국가연구데이터 통합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등이 명시됐다. 산업계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최장 20년의 비공개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연구자의 정당한 보상권 및 수익화 근거를 담는 등 내용도 담겼다. 공유의 원칙과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라는 실용적 균형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법안 통과로 내년도 국가 예산 편성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골든타임도 확보하게 됐다. 복 의원은 법 시행(공포 후 1년)에 맞춰 △국가연구데이터센터 및 분야별 전문센터 지정 △통합 관리 시스템 개발 △표준화 및 인재 육성 등 세부 정책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54명에게 쿠팡 사태 오해 해소를 위한 반박 서한을 전달했다. 개별 기업의 법적 분쟁이 양국의 안보와 통상 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쿠팡 관련 사안에 있어 미 의회에 왜곡된 정보가 전달돼 결국 오해를 사는 일이 있었다"며 "이번 친서를 통해 세가지 핵심 사실을 정중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조사 결과, 1만 배의 규모 차이가 있던 점 △쿠팡은 차별 받지 않고 오히려 국내 기업보다 우대 받아온 점 △한국의 입장을 존중하는 것이 쿠팡의 지속 가능한 경영과 직결되는 점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재 미국 측에 전달된 자료에는 유출 규모가 3000건으로 알려진 것으로 보인다"며 "대한민국 현지 조사 결과 유출 확인된 유출 범위는 약 3367만건에 달한다. 무려 1만 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쿠팡 측도 실제 유출 규모에 대해서는 인정한 바 있다"며 "이러한 규모의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국가가 면밀히 조사하는 것은 국민의 안정을 지키기 위한 보편적 행정 절차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가철도공단의 불법 계엄 포고령 전파·이행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7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번 국가철도공단 사안은 지난 2월 마무리한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태스크포스) 활동 과정에서 당연히 확인되고 조치됐어야 할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책임 있게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산하 공공기관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지도 엄정히 점검하라"고 했다. 국가철도공단은 12·3 불법 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요구 이후에도 계엄 포고령 관련 내용을 내부에 전파하고 국토교통부 지침 없이 자체적으로 불법 계엄 이행 체계를 가동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형준 부산시장을 겨냥해 "본인이 회장으로 있는 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여성 노동자 2명을 부당하게 징계하고 해고했다"며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20만 시민의 삶을 돌본다는 부산시장이 자신이 직접 고용한 피해자들에 대한 부당해고와 부당징계를 자행하고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외면했다는 사실에 충격과 분노를 감추기 어렵다"며 박 시장을 규탄했다. 박 의원이 확보한 제보에 따르면 두 노동자는 2022년 초부터 직장 상사의 위협적인 언행과 협박, 부당한 업무 지시를 지속해서 받았다. 2024년 8월 박 시장이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의 보좌관 출신을 사무처장으로 임명한 뒤 직장 내 괴롭힘이 더 심해졌고 두 사람은 그해 11월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했다. 하지만 진정은 불인정 됐고 체육회는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제기 등을 이유로 두 사람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요구했다.

충남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도전했던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7일 "이름 없는 평당원으로 돌아가 백의종군하겠다"며 국민의힘 후보 신청을 철회했다. 정 전 실장은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저도 고통이지만 당도 많이 고통스러울 것이다. 박덕흠 공천관리위원장께도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전 실장은 "저의 출마가 당의 결속을 해치거나 거대 권력의 독주를 막아낼 우리 당의 동력을 약화시킨다면 그 길을 멈추겠다"며 "보수 애국세력의 승리를 위해 가장 낮은 곳에서 헌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폭주를 멈춰세울 유일 대안은 국민의힘뿐"이라며 "국민께서 '미워도 다시 한번' 쳐다봐 주시기 바란다. 오만한 이재명 정권의 후안독재를 견제할 수 있도록 국민의 힘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정 전 실장은 "사랑하는 공주·부여·청양 주민여러분과 동지여러분의 눈물겨운 성원과 격려, 죽는 날까지 잊지않고 뼈에 새기겠다"고 했다. 앞서 정치권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던 정 전 실장이 충남 공주·부여·청양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내면서 국민의힘을 향한 여권의 '윤어게인' 공세가 쏟아졌다.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국민의힘 표결 불참에 따른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 처리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6당(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이 공동 발의한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표결에 부쳤다. 표결은 6당 및 무소속 의원 178명만 참석해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으로 마무리됐다. 개헌안은 이날 본회의 첫 안건이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가 개의했지만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았다. 표결에 불참하기 위해서다. 국민의힘은 개헌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논의를 시작하자는 입장을 보여왔다. 개헌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은 286명이다. 개헌안 통과 요건은 191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행 국회 구조상 국민의힘에서 12명 이상이 찬성해야 개헌안이 가결된다. 우 의장은 본회의 직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거듭 표결 참여를 촉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중증 2형 당뇨 환자 지원, 학교 안전사고 의료보장 등을 담은 '착!붙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 민생·경제 대도약 추진단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착!붙 공약 프로젝트' 20·21·22호 공약을 발표했다. △20호는 공공산후조리원 전국 확대 △21호는 중증·소아·청소년 2형 당뇨환자 국가 지원 강화 △22호는 학교 책임 의료 공약이다. 추진단에 따르면 민주당은 인구 감소 지역과 산후조리원 미설치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인근 시군이 함께 이용하는 권역형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공공산후조리원을 지방정부에만 맡기지 않고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산후 돌봄 체계로의 전환도 추진한다.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비 국고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공공병원·의료원 연계형 표준 운영모델, 취약계층·다자녀 가정 이용료 감면, 민간 협약형 '안심 산후조리원' 모델 등을 함께 검토한다. 관련 공약을 담당하는 송재봉 민주당 의원은 "아이를 낳는 순간부터 돌봄의 격차가 시작돼서는 안된다"며 "산후조리를 개인이 감당해야 할 비용이 아니라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할 필수 돌봄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7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

외교관 출신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낙하산 대사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7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외무공무원법·국회법·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임 공관장 임용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법률 개정에 나섰다. 현행 '외무공무원법'은 특임공관장 임용 시 공관장 자격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전문성 부족, 보은성 인사, 자질 논란 등 임용 과정을 둘러싼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특임공관장을 두고는 민주적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특임공관장 임용 시 공관장 자격심사 경과를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차관급' 대우를 받는 14등급 외무공무원 직위에 해당하는 특임공관장 후보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했다. 특임공관장 후보자를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국회법·인사청문회법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특임공관장 제도는 경제·문화·안보 등 특정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외부 인사를 임용해 국익을 위한 외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라며 "그러나 그동안 전문성 부족과 보은성 인사 논란 등 임용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