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회가 30일 본회의를 열어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헌법은 대통령이 감사원장을 임명할 때 국회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적격 의견과 국민의힘의 부적격 의견이 각각 병기됐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지난 29일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자들이 30일 한목소리로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를 조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 관계에 대해선 갈등이 없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정청래 지도부의 소통 방식을 두고 온도 차를 보였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유동철·문정복·이건태·이성윤·강득구(기호순) 후보가 참석 한 가운데 최고위원 보궐선거 제1차 합동토론회를 열었다. 후보들은 정 대표가 추진하다 중앙위원회 부결로 좌초됐던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추진에 공감했다. 친청(친정청래)계로 분류되는 이성윤 후보는 "최고위원이 되면 즉시 당원 1인 1표제를 추진하겠다"며 "하나로 똘똘 뭉친 민주당으로 개혁을 완수하고 지방선거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정복 후보도 "당직 선출 시 1인 1표제는 당원 주권 정당의 초석"이라며 "바로 재추진하겠다"고 했다. 친명(친이재명)계를 자처하는 유동철·강득구·이건태 후보도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후보는 "원론적으로 찬성한다"고 했고 이건태 후보도 "개혁 내용과 숙의 절차 모두에서 충분한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속도 조절을 공개 요청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사퇴에 따른 차기 원내대표 선거를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예정된 다음 달 11일에 함께 치르기로 결정했다. 당장 통일교 특검과 민생법안 처리를 놓고 야당과 협상에 나서야 하는 민주당은 원내지도부 공백을 최소화하겠단 방침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 보궐선거 날짜는 지금 치러지고 있는 최고위원 보궐선거와 날짜를 맞추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민주당은 최고위에서 원내대표 보궐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당무위원회 안건으로 부의하기로 의결했다. 위원장에는 4선의 진선미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홍기원 의원이, 위원으로는 정을호, 이기헌, 이주희 의원 등이 지명됐다. 당헌·당규에 따라 다음 달 11일 전까지는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대행 체제다. 이번에 선출될 차기 원내대표는 내년 6월까지인 김 원내대표의 잔여 임기, 약 5개월간 직을 맡게 된다. 후보군으로는 박정·백혜련·한병도(이상 3선) 의원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활동이 모두 마무리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차 특검법이 조속히 통과돼 국민의 명령인 내란 종식과 국정농단 심판에 마침표를 찍도록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위 총괄 위원장을 맡은 전현희 의원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3대 특검 종료는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 의원은 "특위는 국민의 명령으로 출범한 특검 수사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데 총력을 다해왔다"며 "수사 인력과 기간을 보강하는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해 수사 동력을 확보했고 특검 수사를 가로막는 조희대 사법부에 맞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드러난 윤석열 정권의 범죄의 실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노상원 수첩과 군 핵심 관계자들의 내란관련 의혹, 외환 혐의, 삼부토건 주가조작, 양평 고속도로,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불법성, 명태균 게이트까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범죄 의혹이 산더미"라고 말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전격 사퇴하면서 민주당의 연초 입법 전략은 한층 거칠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간 대통령실과 보조를 맞추며 당내 완충 역할을 맡아온 원내대표의 공백으로 정청래 대표가 주도하는 개혁 드라이브에 무게가 실릴 것이란 관측이다. 차기 원내대표 선출 과정에서 친명(친이재명)·친청(친정청래) 내지 친청·반청(반정청래) 대결 구도가 본격화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제 부족함에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 깊이 고개 숙여 사죄드리며 오늘 민주당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전직 보좌진들의 의혹 폭로가 잇따르면서 사퇴 압박을 받았다. 논란은 그가 국회 국토교통위원이던 2024년 대한항공에서 제공한 KAL호텔 숙박권을 무상으로 이용했다는 보도가 지난 22일 나오며 본격화됐다. 이후 △배우자·며느리·손주의 공항 의전 특혜 △배우자의 동작구의회 부의장 업무추진비 사용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차남 취업 청탁 및 그 대가로 경쟁사 업비트(두나무)에 공격적 질의를 했다는 등 전방위적으로 의혹이 제기됐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 브리핑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 브리핑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 브리핑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 브리핑

최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재판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가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는 것은 응당 당연하지 않느냐"며 "수사했던 검사들이 과연 올바르게 했는지에 대한 감찰이나 정리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들로 보면 당자들에게 큰 피해였고 관계자들에게도 굉장한 고통을 줬고 국격에도 상처를 남겼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남북 관계에도 간접적으로 신뢰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며 "감찰권 남용이든 무리한 법리 적용, 사실상 조작기소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국정원과 검찰에서의 잘못이 이뤄졌고 인정된 시점이라면 해를 넘기는 시점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없는 사건을 만들고 있는 증거를 숨기고 이렇게 해서 사람을 감옥 보내려고 시도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여기에 대해 책임을 묻던지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가 '쿠팡이 내놓은 보상안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는 지적에 "저희 보상안은 약 1조 7000억 원에 달한다"며 "이것은 전례가 없는 보상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해럴드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연석 청문회에서 "이번 보상안 이외에 실질적인 보상안을 내놓을 의지가 있는지 예스 오어 노(예·아니오)로 답해달라"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사실상 추가 보상계획안이 없다고 답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도 "사실상 추가적인 보상 계획이 없다는 것으로 이해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전날 쿠팡이 발표한 보상안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김우영 민주당 의원은 "조건부 쿠폰을 보상안으로 주는 것은 한국의 공정거래법으로 봤을 때 명백한 끼워팔기,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HP잉크젯 프린터 소송 판례를 거론하며 "쿠폰으로 보상하는 것은 미국의 집단소송공정화법으로 보더라도 승인 거부당할 사안으로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의 잇따른 보수 진영 인사 영입 및 시도에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 없이 보수 인사들을 영입한다면, 정권에 역풍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했다. 장 대표는 30일 전북 새만금 현장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이 정권이 보여줘야 할 것은 정권이 어디로 가려는지, 대한민국을 어떤 방향으로 운영하려고 하는지, 민생 정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방향성"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뚜렷한 방향성도 없이,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끌고 갈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도 없는 보수 진영의 인사들을 영입한다고 해서 지금 여러 이슈가 해소되거나 이 정권의 부족한 정통성이 메워지는 것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러 정치적 의도가 있겠지만, 그것으로 국민의힘을 흔들려고 한다거나 부족한 이 정부와 정권의 정통성을 메우려고 해도 그런 인사로는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이날 비상계엄 옹호 발언을 사과한 것에 대해서는 "몸이 기억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 그렇게 자아비판식 말 한마디로 모든 게 끝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