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신천지가 화두로 떠오른다. 당대표 후보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올해 초 통일교·신천지 특검이 무산된 점 등을 지적하며 "객관적 근거가 있다"고 주장했고 경쟁상대인 정청래 전 대표는 본인과 무관한 '가짜뉴스'라고 선을 그었다. 김 전 총리는 21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당대표 후보 초청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의 비밀 3자 연합을 깨는 것이 이번 전당대회의 본질"이라며 "신천지 특검이 진행 안 된 점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초 통일교·신천지 특검이 추진되다 무산된 것을 두고 정 전 대표 지도부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신천지와 관련해서는 차근차근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다른 후보들도 신천지의 정치개입에 대해 엄격한 비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도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3자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 배정된 복기왕 의원이 노후 공공청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의 '청사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청사관리기본법)' 제정에 나선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복 의원은 오는 23일 오전 10시쯤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청사 관리 효율화를 위한 전문가 세미나'를 열고 입법을 위한 최종 여론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그동안 중앙행정기관 청사는 대통령령인 '정부청사관리규정'에 따라 단기 수선 위주의 임기응변식 관리에 머물러왔다. 부처별, 지역별 개별 관리에 따른 행정 비효율이 고착화되면서 공공청사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축공간연구원(AURI)의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정부청사는 1218동에 달하며 이 추세는 가파르게 상승해 2050년에는 5388동(약 4.4배)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현장의 유지관리는 파손 후 수리하는 땜질식 보수에 의존하고 있다. 제때 고치지 못해 누적되는 '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8·17 전당대회 후보자들의 기탁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당대표 후보자 기탁금은 8000만원으로, 최고위원 후보자 기탁금은 3000만원으로 인하했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인 임호선 의원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전체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임 부위원장은 "지난 14일에 당대표 후보자 기탁금을 예비경선 기탁금 2000만원을 포함해 1억원으로, 최고위원 후보자의 경우 예비경선 기탁금 2000만원을 포함해 5000만원으로 결정한 바 있다"며 "당시 만 39세 이하 원외 청년 후보자에 대해서는 기탁금 50%를 감면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기탁금이 많다는 후보자들, 당 내외 관계자들 의견이 있었다"며 "토요일(18일)에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선관위원장에게 재검토를 요청했고 토요일 회의를 통해 다시 재심의를 결정해서 오늘 4차 회의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 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의 차량 파손 소식에 "즉각 진상을 파악하고 재발 가능성을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21일 SNS(소셜미디어)에 "정청래후보 차량 파손 소식은 큰 유감"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김 후보는 "어떠한 위법, 폭언, 욕설, 멸칭, 폭력도 반 민주당 행위"라며 "이간질과 역공작의 빌미일 뿐이다. 발본색원돼야 한다"고 썼다. 김 후보는 "차제에 모든 폭언, 이중당적, 유령당원, 신천지 개입 등 비정상도 사라져야 한다"며 "당원 여러분 모두가 안전지킴이 경호 역할을 자처해주시기 바란다"고 적었다. 앞서 정 후보 측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어제(20일) 오후 7시경 전당대회 예비경선 합동연설회 후 정 후보 차량을 발, 도구 등을 이용해 가격해 차량이 파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이 조사를 진행 중인데 차량 내부에 탑승하고 있던 후보를 향한 위협, 폭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종결 표결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여당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촉구했다. 김준형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긴급 회동을 갖고 "보완수사권 관련 민주당 논의 과정을 매우 우려스럽게 지켜보고 있다"며 "이달까지 (검찰의 수사권을 전면 박탈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회동 직전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혁신당의 적극적 협력을 당연하기 여기거나 언제든 동원할 수 있는 거수기로 여겨서는 안 된다. 필리버스터 종결에 혁신당 표를 요구하면서 정작 개혁 본령인 보완수사권 폐지 앞에서 머뭇거리는 태도는 상호신뢰를 깨트리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권한대행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직무대행에 혁신당의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안 표결) 조건에

여야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특검법안을 이달 내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회 내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 특검을 추천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러한 내용의 합의 결과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특별검사는 국회 내 '특별검사 임명 관련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추천하되, 위원회는 교섭단체 간 3인씩 추천해 총 6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이후 국민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 3인씩을 추천받고, 그중 2인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대통령은 2인 중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한다. 그동안 여야는 선관위 특검의 추천권을 두고도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왔다. 민주당은 앞서 당론으로 발의한 특검법안에서 제3자 추천 방식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자당 추천 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21일 민주당 중앙선관위.

21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국내 증시 변동성의 주범으로 꼽히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불량상품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우리 주식시장, 이대로 괜찮은가?: 롤러코스터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종욱·박수영·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등이 주최했다. 장 대표는 "국민들은 우리 주식시장을 '코스피 카지노'라고 부르고 있다"며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는 일상이 됐다. 그 중심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있다"고 했다. 장 대표는 "대부분이 반대한 이것을 도입해 지금은 해외 증시에까지 악영향을 미쳐 국제적 망신을 사고 있다"며 "이제와서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 한마디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폐지가 어렵다는 말만 하며 투자한 국민과 시장에 책임을 돌리려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에 검찰개혁 완수를 촉구하고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결 비협조 카드를 꺼냈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2차 종합특검 연장법 처리를 위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혁신당은 민생을 지키고 내란과 국정농단 진상 끝까지 밝히는 일에 언제나 앞장서 왔으며 이번 표결도 책임 있게 대할 것"이라면서도 "민주당은 혁신당의 적극적 협력을 당연하기 여기거나 언제든 동원할 수 있는 거수기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수사기소 완전 분리는 국민께 드린 약속이자 검찰개혁의 대원칙"이라며 "지금 민주당 상황을 보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검사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지 불과 며칠 뒤 소속 의원들이 개혁안을 후퇴시키는 법안을 내놓는 모순적 상황이 벌어졌다"고 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연임에 도전한 정청래 전 대표가 타고 있던 차량이 외부 공격으로 파손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정 전 대표 측은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어제(20일) 오후 7시경 전당대회 예비경선 합동연설회 후 정 후보 차량을 발, 도구 등을 이용해 가격해 차량이 파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이 조사를 진행 중인데 차량 내부에 탑승하고 있던 후보를 향한 위협, 폭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대표, 최고위원 후보들 대상으로 합동 연설회를 열었다. 정 전 대표는 "2 대 1, 3 대 1로 때리면 맞겠다. 그러나 그 상처를 당원들께서 지켜주시리라 믿는다"며 "앞으로 당원과 함께 굳게 손잡고 가겠다"고 말했다.

강아지와 고양이를 입양한 뒤 제대로 양육하지 않거나 학대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려동물 양수자에 대한 사전교육 의무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은 반려동물에 대한 소유자 등에게 보호·관리 의무와 동물의 유기·학대금지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더 나아가 반려동물 양육자가 더 책임 있게 양육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 반려동물 유상 양도·양수에 대한 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화 △ 반려동물 최초 양수자 대상 사육·관리 사전교육 이수 의무 부과 △ 사전교육 미이수 시 반려동물 양도 제한 근거 등이 담겼다. 법안이 통과되면 반려동물 거래 단계부터 책임 있는 양육을 유도해 유기나 학대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 의원은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기본적인 양육 책임과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