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39년 만에 국회가 개헌안 표결을 진행하는 7일 "진짜 타도해야 할 괴물은 '제왕적 의회'"라며 "선거용 졸속꼼수 개헌을 멈추고 '의회해산권'부터 논의하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꼼수 개헌안을 '시대상 반영'이나 '계엄 통제'로 포장했지만, 정작 1987년 헌법의 가장 뼈아픈 병폐인 제왕적 의회 권력구조 문제는 쏙 빼놓은 기만적인 촌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1987년 개헌은 오로지 '제왕적 대통령' 견제에만 집중한 나머지, 국회에 예산과 입법 등 막강한 권한을 몰아주는 기형적 구조를 탄생시켰다"며 "지금 대한민국 국회를 보면 거대 야당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하며 합의 정신을 완전히 짓밟았고 국회를 일당 맘대로 주무르는 통제 불능의 '의회 독재'가 일상이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헌정사상 가장 기형적인 권력의 괴물을 목도하고 있다"며 "행정부 권력을 장악한 이재명 대통령과 압도적 의석으로 국회 권력을 독식한 민주당이 완벽하게 한 몸이 되어 국가를 유린하고 있다"고 했다.

국회가 39년 만에 개헌안 표결을 진행한다. 개헌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해 국민의힘의 동의가 필수적이지만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논의하자는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할지가 미지수다. 국회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6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이 공동 발의한 개헌안 표결을 실시한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헌안이 선거용이란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개헌안 표결 협조를 요청했지만 장 대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장 대표는 우 의장과의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힘 당론은 개헌 반대라는 점을 분명히 말했다"고 전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개헌안은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단계적 개헌안으로 누구도 반대할 이유 없는 내용들"이라며 "내용에 반대하지 않지만 선거 앞둔 '졸속 개헌'이라는 국민의힘 입장은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3기 원내대표로 한병도 의원이 선출됐다. 당 역사상 첫 연임 원내대표다. 연임 출마의 변으로는 '비상입법체계 가동'을 선언했다.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서 민주당이 상임위원회 위원장직 독식 시도 가능성이 커졌단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6일 의원총회를 열고 원내대표선거를 실시했다. 지난 4~5일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와 이날 국회의원 투표결과 단독 입후보한 한 의원에 대한 찬성이 과반을 기록했다. 한 원내대표는 연임에 성공하며 1년간 민주당 원내 운영을 책임지게 됐다. 한 원내대표는 투표 전 단상에 올라 "오직 이재명정부의 성공과 민주당의 승리만이 목표"라며 "당장 최우선 과제는 전국동시지방선거 승리다. 이후에는 비상입법체계를 가동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1년, 특히 올해 12월까지 주요 국정과제 입법을 모두 끝내야 한다"며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골든타임 1년을 다시 시작하자"고 했다. 한 원내대표가 선거 직후 비상입법체계를 가동하겠다고 한 것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에서 주요 법안처리가 늦어진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민심은 천심이라 국민들께서 '공소 취소'가 어떤 취지인지 정확하게 보실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6일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아주 자세한 법률적인 디테일까지는 모르실 수도 있어도 취지는 아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이른바 '조작기소' 관련 국정조사에서 법원의 재판과 비교해 새로운 사실이 등장하지 않았음에도 특검까지 만들어 이재명 대통령 혐의를 전부 없애겠다는 게 공소취소 특검"이라고 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도 "민심은 천심이 맞다"며 "공소취소의 어려운 부분을 막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그런데 이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검사가 이 대통령 재판을 없애줄 수 있다는 건 심플하다"며 "극도의 이해상충이다. 또 '선거 전 이렇게 오만한 이슈를 꺼내 드냐'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다. (민주당에) 악영향이 심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과 천 의원의 말은 박성준 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국회가 7일 본회의를 열고 39년 만에 개헌안 표결을 진행한다. 개헌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해 국민의힘의 동의가 필수적이지만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논의하자는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리는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6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이 공동 발의한 개헌안 표결이 실시된다. 국민의힘은 선거용 개헌이라는 입장으로 반대 입장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개헌안 표결 협조를 요청했지만 장 대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우 의장과의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힘 당론은 개헌 반대라는 점을 분명히 말했다"고 전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개헌안은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단계적 개헌안으로 누구도 반대할 이유 없는 내용들"이라며 "내용에 반대하지 않지만 선거 앞둔 '졸속 개헌'이라는 국민의힘 입장은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가 향후 5년간 10조 원을 투입해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는 대규모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하정우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후보도 부·울·경(부산, 울산, 경남) 산업에 AI를 결합해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전 후보와 하 후보는 6일 부산 연제구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을 AI 강국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해 대한민국을 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며 AI 공약을 발표했다. 전 후보는 "산업단지 전체가 하나의 AI 시스템으로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동부산을 글로벌 미디어 AI 특구로 지정해 관광업 등을 활성화한다. 서부산 사하구엔 AI 산업 운영센터를 신설해 생산성과 설비 가동률을 높이고 물류비와 개발 비용 등을 낮추고 북구엔 첨단소재 융합클러스터, 사상구엔 스마트공장 AI 공정 최적화 시스템을 조성해 중소기업의 AI 전환을 지원한다. 세계보건기구, 국제노동기구 등 유엔 산하 국제기구의 AI 거점을 부산에 유치하겠단 계획도 밝혔다.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이 신설되는 가운데 당정이 토론회를 열고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 수사권을 부여하지 않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검찰개혁추진단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 유승익 명지대 법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검찰개혁추진단장을 맡은 윤 실장은 인사말에서 "(정부는) 보완수사 요구(권) 원칙 하에서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로서 어떤 실효적 방안이 필요한지 논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법안이 시행된 후에도 국민의 불편이 없는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끝까지 살피면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검찰개혁이 지향하는 본래의 취지와 핵심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을 지키는 한편 개혁으로 인해 예상되는 부작용이나 우려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 추진 속도조절 방침에도 아랑곳 않고 "이재명 대통령 죄지우기 특검법을 철회하라"며 강공 모드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대통령 죄지우기 특검 규탄대회'르 진행하며 "대통령 재판재개 국민들이 명령한다"고 밝혔다. 발언에 나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조작기소(공소취소) 특검법 처리를 6·3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려는 데 대해 "하려면 지금 하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역풍이 걱정되니까 시기와 절차를 판단해 달라고 한 것"이라며 "국민을 완전히 개무시하는 발언에 동감할 수 있겠냐"며 "차라리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정당당하게 공소 취소 하겠다는 공약을 들고 국민적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알던 공정과 상식, 도덕과 규칙이 다 뒤집어지고 있다"며 "도둑이 경찰을 이용해, 경찰이 도둑의 재판을 없애주는 세상, 이것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의 민낯"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북, 광주, 제주, 대구 등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 지역에 대한 전략공천 5건을 완료했다. 마지막으로 남은 충남 공주·부여·청양 공천은 이번 주 내 발표될 예정이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 결정 사항을 발표했다. 전북 군산·김제·부안갑에는 김의겸 전 의원, 전북 군산·김제·부안을엔 박지원 최고위원을 전략공천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김 전 의원은 이재명 정부 초대 새만금개발청장을 역임하며 지역의 최대 현안인 새만금 사업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후보"라며 "지역 미래를 설계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이어 "박 최고위원은 강력한 소통 능력과 추진력으로 지역 목소리를 끌어올릴 든든한 자산"이라고 했다. 광주 광산을엔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 제주 서귀포에는 김성범 전 해양수산부 차관, 대구 달성군에는 박형룡 지역위원장이 전략공천됐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부 AI(인공지능) 정책을 총괄해온 임 부위원장이야말로 지역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적임자"라고 말했다.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3기 원내대표로 한병도 의원이 선출됐다. 당 역사상 첫 연임 원내대표다. 연임 출마의 변으로는 '비상입법체계 가동'을 선언했다. 하반기 원구성 협상에서 민주당이 상임위원회 위원장직을 독식 시도 가능성이 커졌단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원내대표 선거를 실시했다. 지난 4~5일 치러진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와 이날 국회의원 투표 결과 단독 입후보한 한 의원에 대한 찬성이 과반을 기록했다. 지난 1월 공천헌금 의혹으로 전임자가 사직하면서 실시된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던 한 원내대표는 이날 연임에 성공하며 향후 1년 간 민주당 원내 운영을 책임지게 됐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투표가 실시되기 전 단상에 올라 "오직 이재명정부의 성공과 민주당의 승리만이 목표"라며 "당장의 최우선 과제는 전국동시지방선거 승리다. 지방선거 이후에는 비상입법체계를 가동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1년, 특히 올해 12월까지 주요 국정 과제 입법을 모두 끝내야 한다"며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골든타임 1년을 다시 시작하자"고 했다.

6일 더불어민주당 전략공관위원회 강준현 수석대변인 브리핑

6일 더불어민주당 전략공관위원회 강준현 수석대변인 브리핑